'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2014.04.14. 오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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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승소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흡연자의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초반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지만, 1994년 5월,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로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담배회사들이 1963년 니코틴의 중독성을 실험을 통해 알고도, 이를 덮어버리기로 한 내부문서를 폭로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필립모리스'사에게 8천만 달러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국가가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해인 2013년 캐나다 주정부가 받은 판결 인데요.

당시 캐나다 주 정부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담배회사로부터 50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53억 원의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상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고, 흡연은 '자유 의지',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피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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