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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신문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증액 방안이 알려지며 뉴욕 증시는 폭등했지요.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정치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오늘 신문에서는 미 정치의 문제점과 장점을 통해 우리 정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거부 민주주의'에 막혀 미국 정치시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비토크라시라고 표현했는데요.
거부권을 뜻하는 Veto와 민주주의의 Democracy를 붙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목청에 밀려서 다수결의 원칙이 실종됐다는 것인데요.
표를 볼까요?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처리된 법안 건수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처리된 법안이 한 눈으로 봐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마다 무조건 큰 목소리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하다 셧다운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법안들을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를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오바마 케어, 공화당이 이 예산을 삭감하며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가게 되었지요.
이밖에도 이민법, 농업법, 총기소유규제법까지 거부 민주주의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내에서는 중도 유권자들이 결집해야만 이런 파당정치를 없앨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의 정치'를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신문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대치정국의 고비마다 결국 오바마의 협상 정치가 본격화 되어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다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9일과 10일 연이어 민주당 하원과 공화당 하원의원을 초청했지요.
이처럼 '초청정치'를 본격화하면서 이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호텔로 초청하거나, 만찬 회동을 갖는 '식사정치',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의를 하는 '전화정치'로 현안을 타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형식을 문제 삼지 않고 응해 결국 '협상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셧다운 상황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요. 현지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 공화당이 조건부로 부채한도 증액안을 제안하자 오바마가 바로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타협을 통한 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우리 정치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의 만남이 낯선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자체도 적었고 성사가 되어도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 다 문제라는 것이지요.
또, 신문은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의원들을 만나 협상하는 어려운 길보다는 여당 의원들 끼리 법안을 밀어붙이는 쉬운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스 정치, 계파 정치의 성향이 강했던 탓에 야당의원들을 만나기 보다는 야당 당대표와 단독회담을 주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난것이 김영삼 전대통령 때 10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자회담을 한 차례 했습니다.
협상과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의 땅굴위협이 아직도 진행형이며 군 당국이 3곳을 탐지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확인이 되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북 주민과 귀순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첩보 활동을 통해 관련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군사 시설을 지하화한 점도 주목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신문은 또, 우리 탐지 장비가 낡고 기술도 부족해서 땅굴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예비역 장성의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문이 인용한 군 소식통의 말처럼 "21세기에 왠 땅굴 타령이냐"하겠지만 사실이라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사진을 보시지요.
텐트 앞에서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한 모양입니다.
신발을 벗어 놓고 곤히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경찰복인 것 같지요.
네, 밀양 송전탑 공사반대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입니다.
옆의 사진은 또 경찰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밀양 주민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신문은 주민의 말을 들어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경찰관들, 너무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니냐고요.
마지막은 기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몰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정말 이런 제품들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007 작전에 등장하는 제품같은데 쓰이는 곳은 빗나간 욕망을 채우는 '몰카'였습니다.
USB형으로 하단에 렌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펜형입니다.
이 부분에 렌즈가 있어서 옷에 꽂고 다니면 촬영이 된다고 하네요.
안경형입니다.
시험 부정행위에도 사용이 됐었지요.
손목 시계 안에도 렌즈가 숨겨져 있고요.
단추형도 있습니다.
옷 안에 카메라를 놓고 단추 구멍을 통해 촬영을 한다고 하네요.
신문에서 몰카 촬영자를 만나 인터뷰했더니,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한 몰카가 중독처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몰카 촬영자 대부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사원, 학생이 가장 많고 전문직 종사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포털 사이트에 '몰카'를 검색해 보니 몰카 전문 사이트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몰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한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신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신문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증액 방안이 알려지며 뉴욕 증시는 폭등했지요.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정치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오늘 신문에서는 미 정치의 문제점과 장점을 통해 우리 정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거부 민주주의'에 막혀 미국 정치시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비토크라시라고 표현했는데요.
거부권을 뜻하는 Veto와 민주주의의 Democracy를 붙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목청에 밀려서 다수결의 원칙이 실종됐다는 것인데요.
표를 볼까요?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처리된 법안 건수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처리된 법안이 한 눈으로 봐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마다 무조건 큰 목소리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하다 셧다운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법안들을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를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오바마 케어, 공화당이 이 예산을 삭감하며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가게 되었지요.
이밖에도 이민법, 농업법, 총기소유규제법까지 거부 민주주의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내에서는 중도 유권자들이 결집해야만 이런 파당정치를 없앨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의 정치'를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신문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대치정국의 고비마다 결국 오바마의 협상 정치가 본격화 되어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다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9일과 10일 연이어 민주당 하원과 공화당 하원의원을 초청했지요.
이처럼 '초청정치'를 본격화하면서 이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호텔로 초청하거나, 만찬 회동을 갖는 '식사정치',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의를 하는 '전화정치'로 현안을 타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형식을 문제 삼지 않고 응해 결국 '협상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셧다운 상황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요. 현지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 공화당이 조건부로 부채한도 증액안을 제안하자 오바마가 바로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타협을 통한 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우리 정치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의 만남이 낯선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자체도 적었고 성사가 되어도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 다 문제라는 것이지요.
또, 신문은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의원들을 만나 협상하는 어려운 길보다는 여당 의원들 끼리 법안을 밀어붙이는 쉬운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스 정치, 계파 정치의 성향이 강했던 탓에 야당의원들을 만나기 보다는 야당 당대표와 단독회담을 주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난것이 김영삼 전대통령 때 10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자회담을 한 차례 했습니다.
협상과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의 땅굴위협이 아직도 진행형이며 군 당국이 3곳을 탐지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확인이 되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북 주민과 귀순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첩보 활동을 통해 관련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군사 시설을 지하화한 점도 주목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신문은 또, 우리 탐지 장비가 낡고 기술도 부족해서 땅굴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예비역 장성의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문이 인용한 군 소식통의 말처럼 "21세기에 왠 땅굴 타령이냐"하겠지만 사실이라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사진을 보시지요.
텐트 앞에서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한 모양입니다.
신발을 벗어 놓고 곤히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경찰복인 것 같지요.
네, 밀양 송전탑 공사반대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입니다.
옆의 사진은 또 경찰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밀양 주민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신문은 주민의 말을 들어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경찰관들, 너무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니냐고요.
마지막은 기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몰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정말 이런 제품들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007 작전에 등장하는 제품같은데 쓰이는 곳은 빗나간 욕망을 채우는 '몰카'였습니다.
USB형으로 하단에 렌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펜형입니다.
이 부분에 렌즈가 있어서 옷에 꽂고 다니면 촬영이 된다고 하네요.
안경형입니다.
시험 부정행위에도 사용이 됐었지요.
손목 시계 안에도 렌즈가 숨겨져 있고요.
단추형도 있습니다.
옷 안에 카메라를 놓고 단추 구멍을 통해 촬영을 한다고 하네요.
신문에서 몰카 촬영자를 만나 인터뷰했더니,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한 몰카가 중독처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몰카 촬영자 대부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사원, 학생이 가장 많고 전문직 종사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포털 사이트에 '몰카'를 검색해 보니 몰카 전문 사이트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몰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한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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