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최대 치적인가 사회주의 실험인가?

[앵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끝 대치를 이어간 끝에 결국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반영하느냐가 핵심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서 무보험자 3천2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가 벌금을 내는데 우리 돈 10만 원부터 시작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는데 올해부터 들어가는 정부 지출은 10년간 천8백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미국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뜨거운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최대의 치적으로 꼽는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