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좋다"...집단적 자위권 역설

아베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좋다"...집단적 자위권 역설

2013.09.26.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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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신을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좋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보수 성향 연구소를 방문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헌법해석 대로라면 미국이 옆에서 공격을 당해도 일본 부대는 도울 수 없다면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나라를 적극적 평화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자위권 강화를 위해 헌법해석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저를 우익의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디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나라에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일본이 동맹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세계 어느 분쟁지역에도 파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역대 정권은 최소한의 방위력만 인정하는 헌법9조에 따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자위권 확대를 강조해온 아베 정권은 내년 봄 이후에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와 여론입니다.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해석 변경이 아닌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도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로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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