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이 본 14개 북한 경제법

[앵커멘트]

북한이 지난해 말 제정 또는 개정한 14개 경제 관련법에 대해 북한법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와 개성공단 3단계 모델의 도입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으면서도 보완이 적지 않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북한이 제정 또는 개정한 14개 경제 관련 법.

지난 2월 말 YTN이 입수해 공개한 이들 법과 관련해 연세대 로스쿨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북한법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3개 개정 법을 분석한 연세대 로스쿨 측은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과거 어느 법보다 진일보한 법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유화에 따른 보상 제도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노동력 채용의 경직성 완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녹취: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특히 국유화 보상제도와 투자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외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은 나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의 3가지 모델을 도입한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이 일종의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법제상으로는 최초로 행정소송 제도를 도입한 점도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 내용상의 충돌이나 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