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금평·나선 경제법 전문 공개

[앵커멘트]

지난달 말 YTN은 북한의 경제법 14개의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제 이들 법 가운데 황금평과 나선 관련 2개 경제법의 전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 공개 시점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공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은 지난해 말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법과 외국인 투자법 등 13개 경제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말 북한의 경제법 14개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외국 투자 기업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이윤 송금을 허용하는 등 국제법상의 법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17일 만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법 가운데 2개 법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2개 법은 '나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경제법 전문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황금평과 나선 특구 개발을 더욱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녹취: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외자 유치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외자유치를 포함한 북한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는 북한 경제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 공개 시점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공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녹취: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 외자 유치를 적극 해야 하는..."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강경한 모습, 그리고 인민을 배부르게 해야 하는 절박함...

이중적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