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보상 압박...문서 공개 요구

[앵커멘트]

위안부 등 이른바 태평양 전쟁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제발 일본정부는 보상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 일부는 한국 시민단체와 연대해 위안부 뿐 아니라 징용, 원폭 피해자 등 이른바 태평양전쟁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법 제정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 소송의 경우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되거나 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송 대신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녹취: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
"과거에 행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한일협정 제2조에 따라 소멸됐다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시 일본으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위안부 등의 인권 침해 등까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한일 협정과 관련된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봉태, 한국 징용피해자 소송 담당 변호사]
"일본정부는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일관되지 않고 그동안 오락가락 해왔죠. 지금이라도 문서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한일 협정에 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