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메갈" vs "한남" 혐오 범죄 논란

이수역 폭행..."메갈" vs "한남" 혐오 범죄 논란

2018.11.1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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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최단비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요 이슈 함께 짚어볼 텐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틀 전 이수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여성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처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여성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성 5명과 시비가 벌어졌는데 남성 5명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폭행까지 당해서 1명은 거의 머리에 뼈가 보일 정도로 두피가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 때 여성 혐오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이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남성 측에서도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는 주점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 그런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고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행동을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양쪽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입건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먼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다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어느 정도로 다툼의 여지를 제공했는지가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그 당시에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기는 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해서 CCTV 등을 통해서 경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받겠다. 이래서 현재는 양측 모두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 즉 그러한 이유로 양측 모두를 입건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서 정당방위 해방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폭행이 있었고 처음에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던 여성 측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거의 두개골이 보일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요건을 보겠다는 거죠.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나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둘 사이가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다른 쪽에 폭행을 가하고 이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를 들면 밀쳤다든지 내 몸을 보호하는 정도의 싸움이다라고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CCTV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다툼이 있었는가, 또 어느 쪽이 먼저 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더라도 행동, 움직이는 행동은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처음에 사건 발생의 단초가 됐던 시비의 이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걸 보면 남자 측에서 같이 있었던 여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여성 측이 자기를 갖다가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남자와 같이 있는 그런 게 조금 안돼 보인다, 그런 것 때문에 여성 평등 이런 게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후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음성까지 녹음됐는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측은 그리고 주변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양측이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이게 폭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서 실제로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 것들을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긴 하지만 1:1로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이게 이야기되기는 상해 정도, 이런 걸 봐야 되고 이게 만약에 폭처법이나 이런 걸로 집단으로 야간에 벌어진 그런 범죄 같은 경우 더 처벌이 강해지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징역 몇 년, 지금 현재 이걸 미리 재판을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정황이 확실히 드러난 이후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 뜨겁게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인터뷰]
맞습니다. 게시판에서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24만 명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이 많은 이유가 곽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것이 여성비하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남성 측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여성 측에서 남성을 비하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대결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피해자가 얘기했을 때에는 내가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은 상태였는데 남성 측에서 이러한 우리 피해자 측을 보고 메갈X다라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메갈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혐오자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남성 측에서는 여성 측이 남성과 함께인 여성에게 한국 남자를 약칭하는, 그러니까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런 남성과 함께 있으면 좋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남성과 여성의 대결 양상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그 발생원인이 남성과 여성을 비하하는 언어였느냐. 그렇지 않고 단순히 폭행의 사건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사 단계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경찰이 조사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함께 놓고 진술을 하게 했다.

[인터뷰]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사건의 실체,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진술하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하는 것들을 서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할 때 가해자가 굉장히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스처나 눈짓으로 상당히 윽박을 지르는 그런 눈치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꼭 서로 간에 입장을 확인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분리하고 조사를 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만 서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앵커]
경찰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정할 수가 없어서 또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한 상태고요. 쌍방폭행은 보통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쌍방폭행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다릅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어디를 몇 회 때렸는지가 진술이 너무 다르고 이것이 쌍방폭행이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려면 둘 사이의 진술을 다 듣고 둘이 같이 있을 때 서로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피해자고 남성이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위축된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 그 당시를 봤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조사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범죄 피해자 같은 게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전혀 아무런 자기가 유발을 하지 않았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피해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 발생에 있어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유발한 그런 책임자들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사건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더더군다나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후 관계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경찰은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성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폭행 사건, 쌍방 폭행이냐 아니면 단순한 일방적인 폭행이냐의 여부는 오늘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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