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말 바꾼 여당

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말 바꾼 여당

2018.11.13.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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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5만 명에겐 기초연금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허점 탓에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점은 시인하면서도 재정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

차정윤, 고한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70살 홍락표 할아버지, 월 생활비는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와 노인 기초연금을 합쳐 49만 원이 전부입니다.

최근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5만 원 올라 기뻤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홍락표 / 기초 생활 수급자 (70살) : 차라리 5만 원이고 5천 원이고 올려준다고 말을 말지, 그러면 기대 안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더 준대요. 그러면 생계급여 또 깎일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삼모사'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저 생계비를 정해 놓고, 모자란 만큼만 생계급여로 '보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보충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정부가 너무 보충성이라는 원칙에만 집착해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의 교과서적 원리만 들이대고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선책을 찾는 데는 미온적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빈곤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는데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노인은 45만 명, 이들 극빈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기자]
앞서 보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

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죠,

같은 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건 2016년 더불어 민주당 총선 공약집입니다.

"최빈곤층 어르신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등 다양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재원 즉 돈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45만 명이니까, 이들이 기초연금 25만 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1조3천5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돈이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부터 도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가장 가난한 노인과 조금 덜 가난한 노인 사이에서 복지를 저울질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복지 국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매우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자는 건데,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극빈층 노인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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