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2심 재판부 배당...이르면 다음 달 시작

MB 재판 2심 재판부 배당...이르면 다음 달 시작

2018.10.23.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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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한 만큼, 이번에도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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