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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미국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 부자를 소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부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국세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국세청이 IRS인데요. 여기가 미국 재무성 산하의 5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곳이에요. IRS라는 게 인터널 래비뉴가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곳. 그래서 1조 8000억 달러를 해마다 거둬들이고. 깜짝 놀란 게 직원이 9만 8000명입니다. 직원이 1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예산을 82억 달러를 연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다스의 미국 법인, 우리가 얘기하지만 다스 노스 아메리카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혐의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세탁의 정황이 있다. 막대한 돈을 대출을 했다가 석 달 만에 그 돈을 되갚았어요. 그런데 이 되갚은 돈의 출처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수상한 돈일 수 있지. 대출받았다 갚았는데 이건 돈 세탁의 정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시형 씨가 어디 출처 불명의 큰 돈으로 막대한 다스 미국 법인, 노스 아메리카의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너였다는 거고 오너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오너였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인터뷰]
안 냈고 거기서 또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황을 보니 뭔가 미국 법인에서 제대로 일을 한 정황은 없는데 거기서 또 막대한 급여는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탈세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하나는 미국의 국세청조차도 다스는 이 부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를 소유주로 특정했다. 이걸 적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스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자 거다 이렇게...
[인터뷰]
이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재판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이시형 씨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시형이라는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CEO입니다. 그리고 1000억 정도 되는 자본금 투여를 이시형 씨가 한 거예요. 그걸 또 3개월 안에 갚았어요. 무슨 돈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고 확실히 미국 다스 노스 아메리카 법인도 CEO는 이시형 씨지만. 그러면 CEO만 부르면 되잖아요. 왜 그 아버지를 왜 부릅니까? 그러면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조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사실상 특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할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1 그리고 이시형 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특정하게 범죄로 특정이 돼서 범죄인 인도 관련된 내용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앞으로 미국을 안 가고 말지, 그쪽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나와라라고 통보는 했으나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떳떳한 상황이라면... 이시형 씨는 지금 미국 다스 법인 CEO인데 지금 미국 법인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앵커]
지금 미국 다스는 정식적으로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그 법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형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에 응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침묵을 지킨다면 사실상 이시형 씨도 다스의 미국 법인은 그건 아버지가 실제 소유주라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시형 씨 측에서는 내가 이 돈을 벌었다, 그 번 증거가 여기 있다. 이걸 내놓지 못하면...
[인터뷰]
자료를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1000억 대의 주식을, 지분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소명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국세청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국세청이 똑같잖아요. 뭔가 횡령이나 탈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혹은 돈세탁 아닙니까라고 소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로 특정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주로 특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가. 그러면 소환에 응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해서 예를 들면 이건 탈세가 아니고 제가 납세를 누락했거나 연체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패널티를 받고 갚겠습니다하고 정리하면 다스 노스 아메리카가 돌아가요. 지금 아주 멀쩡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버리겠습니까? 안 가면 정황이 매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인신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걸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이시형 씨의 행보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국세청에 관여한 이 부분이 국내 재판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끼치는 영향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다스의 미국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크게 보면 다스의 미국 법인조차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 국내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1심에서 나왔던 판결문의 내용들을 쭉 지켜볼 때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이 자료까지 요청해서 재판을 진행할 개연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다스와 관련된 소유주 관련된 진술,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항소심도 진행이 될 거고 이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냥 국민들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내용도 사실은 다스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국세청도 나름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아까 차고도 넘친다는 말씀을 쓰셨지만 판결문에는 넉넉하게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횡령과 뇌물이 인정이 돼서 15년의 중형이 가능했던 것인데 저는 미국 법인의 이번 비위, 뭔가 이제 재산상의 비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만약 국내 혐의에 추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검찰이 2심 진행 과정에서 횡령의 액수가 늘어나거나 이게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혹은 미국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아까 1천억 정도의 돈이 돈세탁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돈이 실제로 있다면 이거는 또 불법자금 해외 유출이 돼서 또다시 하나의 중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아주 날카롭게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겠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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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미국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 부자를 소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부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국세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국세청이 IRS인데요. 여기가 미국 재무성 산하의 5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곳이에요. IRS라는 게 인터널 래비뉴가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곳. 그래서 1조 8000억 달러를 해마다 거둬들이고. 깜짝 놀란 게 직원이 9만 8000명입니다. 직원이 1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예산을 82억 달러를 연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다스의 미국 법인, 우리가 얘기하지만 다스 노스 아메리카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혐의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세탁의 정황이 있다. 막대한 돈을 대출을 했다가 석 달 만에 그 돈을 되갚았어요. 그런데 이 되갚은 돈의 출처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수상한 돈일 수 있지. 대출받았다 갚았는데 이건 돈 세탁의 정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시형 씨가 어디 출처 불명의 큰 돈으로 막대한 다스 미국 법인, 노스 아메리카의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너였다는 거고 오너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오너였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인터뷰]
안 냈고 거기서 또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황을 보니 뭔가 미국 법인에서 제대로 일을 한 정황은 없는데 거기서 또 막대한 급여는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탈세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하나는 미국의 국세청조차도 다스는 이 부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를 소유주로 특정했다. 이걸 적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스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자 거다 이렇게...
[인터뷰]
이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재판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이시형 씨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시형이라는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CEO입니다. 그리고 1000억 정도 되는 자본금 투여를 이시형 씨가 한 거예요. 그걸 또 3개월 안에 갚았어요. 무슨 돈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고 확실히 미국 다스 노스 아메리카 법인도 CEO는 이시형 씨지만. 그러면 CEO만 부르면 되잖아요. 왜 그 아버지를 왜 부릅니까? 그러면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조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사실상 특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할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1 그리고 이시형 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특정하게 범죄로 특정이 돼서 범죄인 인도 관련된 내용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앞으로 미국을 안 가고 말지, 그쪽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나와라라고 통보는 했으나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떳떳한 상황이라면... 이시형 씨는 지금 미국 다스 법인 CEO인데 지금 미국 법인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앵커]
지금 미국 다스는 정식적으로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그 법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형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에 응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침묵을 지킨다면 사실상 이시형 씨도 다스의 미국 법인은 그건 아버지가 실제 소유주라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시형 씨 측에서는 내가 이 돈을 벌었다, 그 번 증거가 여기 있다. 이걸 내놓지 못하면...
[인터뷰]
자료를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1000억 대의 주식을, 지분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소명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국세청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국세청이 똑같잖아요. 뭔가 횡령이나 탈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혹은 돈세탁 아닙니까라고 소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로 특정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주로 특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가. 그러면 소환에 응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해서 예를 들면 이건 탈세가 아니고 제가 납세를 누락했거나 연체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패널티를 받고 갚겠습니다하고 정리하면 다스 노스 아메리카가 돌아가요. 지금 아주 멀쩡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버리겠습니까? 안 가면 정황이 매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인신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걸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이시형 씨의 행보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국세청에 관여한 이 부분이 국내 재판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끼치는 영향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다스의 미국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크게 보면 다스의 미국 법인조차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 국내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1심에서 나왔던 판결문의 내용들을 쭉 지켜볼 때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이 자료까지 요청해서 재판을 진행할 개연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다스와 관련된 소유주 관련된 진술,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항소심도 진행이 될 거고 이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냥 국민들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내용도 사실은 다스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국세청도 나름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아까 차고도 넘친다는 말씀을 쓰셨지만 판결문에는 넉넉하게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횡령과 뇌물이 인정이 돼서 15년의 중형이 가능했던 것인데 저는 미국 법인의 이번 비위, 뭔가 이제 재산상의 비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만약 국내 혐의에 추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검찰이 2심 진행 과정에서 횡령의 액수가 늘어나거나 이게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혹은 미국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아까 1천억 정도의 돈이 돈세탁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돈이 실제로 있다면 이거는 또 불법자금 해외 유출이 돼서 또다시 하나의 중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아주 날카롭게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겠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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