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란' 없어...오후 집회서 2R 예고

'택시 대란' 없어...오후 집회서 2R 예고

2018.10.18.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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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지만, 우려했던 '출근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기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오전 내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끔 열차 도착이 몰릴 때는 택시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 이는 평소에도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승객들은 일부 택시가 카카오콜 수신을 거부하면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후 시간대에는 좀 다른데요.

개인택시는 당장의 생계, 법인 택시는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탓에 오전 정상 운행했지만, 집회는 가보겠다는 뜻을 보인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택시 파업은 내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동에 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우는 겁니다.

전국적인 택시 운행률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기도와 인천 택시가 운행 중단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업계는 경기도는 2만여 대, 인천은 7천여 대로 운행 중단률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 운행 중단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오늘 택시 대란에서 다소 비켜나 있습니다.

운행중단과 집회 참여가 소수 조합 간부급에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후 집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집회는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3만에서 5만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후 청와대 바로 근처인 효자동 파출소까지 행진도 이어집니다.

다만 오늘 오전 택시 운행중단 역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했기에, 실제 이 예상 인원이 다 참석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오전 상황을 볼 때 집회가 끝난 뒤 다시 운행 복귀하는 택시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퇴근 시간대 '택시 대란' 역시 비교적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 업계와 카풀 업체 사이 쟁점이 뭔가요?

[기자]
현행법을 보면, 자가용을 이용해 돈 받고 사람을 태우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엔 가능합니다.

바로 카풀이죠.

문제는 이 출퇴근 시간이 적혀 있지 않고, 몇 번 카풀이 가능한지, 어디까지를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택시 업계 측은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풀은 장려하되, 카풀로 수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24시간 서비스는 아니라면서도 지나친 규제에는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탄력 근로처럼 각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국은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고발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거나 이용횟수가 하루 2번을 벗어난 운전자는 입건했는데요.

카풀로 택시기사처럼 돈을 벌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상당수 시민이 택시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늦은 밤 할증 직전이나, 가까운 지역을 가야 할 경우 승차 거부나 타더라도 돈을 내면서도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난폭운전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카풀이 생겨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이겨내면 되지 왜 집단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다만 혁신 산업 성장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늘을 너무 넓게 드리우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우버가 난립하면서 택시기사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사업 과정에서 이익 일부를 택시 업계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 앞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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