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체검증'..."특정 부위에 점 없다"

이재명 '신체검증'..."특정 부위에 점 없다"

2018.10.16.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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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은밀한 곳에 점이 있다는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상털기식 인터넷 정보 공개에 대한 성토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나이트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점의 전쟁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오늘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인터뷰]
해당 의료진들이 직접 참관했고 그리고 경기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까지 같이 가서 검증을 했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 건데요. 아마도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신체 주요 부위에 한해서만 검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 신체에 대한 검증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부위에서는 명확하게 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김부선 씨 측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이번에 있는 소송전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면서 다시 또 반격에 나서는 모양이라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점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이게 오늘 왜 이재명 지사가 점을 확인하러 간 건지 이것이 아직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발단이 어떻게 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 간에 전화통화 가운데 일부분이 녹취가 되어서 인터넷상에 유출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속에 하나가 바로 이 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큰 점, 동그랗고 까만 큰 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측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말 김부선 씨가 말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로써.

[앵커]
연인관계였다, 이런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신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연인들 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도정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제대로 반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점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이것이 본인의 그런 무혐의라든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검증을 스스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검증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오늘 전격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런 식의 검증을 행함으로써 본인의 무죄 혹은 무혐의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관은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 그리고 경기도청 3명이 참관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까지 과연 신체 특정 부위를 다 봤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명확한 건 여기에 대한 의사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없다고 분명한 소견서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해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작됐던 발단은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의 녹취록 파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녹취는 김부선 씨가 여기에 대해서 통화가 녹취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공지영 씨 측으로부터 녹취가 나갔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소송 사건에서 과연 얼마나 큰 중요성의 빈도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비밀을 넘어서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스모킹건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김부선 씨 측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왜 지금 순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아주대병원을 찾아서 검증을 했을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국민적 관심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짓지 않고서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온통 점 얘기로 아마 점철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주변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점을 정말 의료진 앞에 보여줘서 확인하러 간 이유, 직접 설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듣고 가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데 어쨌든 어디와 어디 사이에 동그랗고 까맣고 큰 점이 있다…. 얼굴이 좀 화끈거려서, 그래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들었는데요.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습니다.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점이 없어요. 특정 부위가 아니고…제가 말씀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홀랑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경찰에 냈다는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그런 점은 저는 전혀 없어요. 제가 수치스럽기는 한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인간이거든요. 수치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치욕 또한 아는 그런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상만 해도 치욕스런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걸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감수할 의무.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도정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를 밝혔네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도 만약에 반격을 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오해와 같은 것들을 불식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같이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의 그런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예전에는 점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그게 없다고 하는 게 밝혀지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 오늘 뭐 셀프 검증인가요? 셀프 생쇼를 통해서 점이 없다고…. 붉은 점은 있는데 검은 점은 없다….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줄까요? 그건 진단서도 아니에요. 의사의 진단 같으면 의사들의 진단서를 믿겠지만 그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들이 볼 일입니까? 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만큼 있으면 빙산의 일점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10월 4일 검찰 조사에서 다 얘기했는데 마음이 뭐가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12월 13일 이전에 기소합니다. 보여줘야 하는 게,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화면 확대해서 제대로 또 지울 건 지우고…. 그러니까 점을 지운다고 해서, 점을 아무리 지워도 본질은 지울 수 없다….빙산의 일점에 불과하다. 점입가경이다. 점점 커져만 간다.]

[앵커]
강용석 씨는 싸움의 끝이 아니다, 싸움의 시작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여배우 스캔들.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김부선 씨와 밀회를 즐겼는지에 대한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그런 적이 없다고 확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돼서 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채 남지 않은 기간 결과가 날 것이라는 거고요.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옥수동 자택에서 밀회를 즐겼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했다는 것하고요. 지금 새롭게 앞으로 더 확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에 관한 얘기는 애당초에 본인들이 끄집어냈던 얘기가 아니라 공지영 씨 등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당초에 이번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아마 강용석 변호사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강용석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의료 기록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정말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추후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원칙적으로 제일 정확한 것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래야지만 정확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수사에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셀프 검증하는 것밖에 없고 특히 공인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기자들을 같이 참관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이게 전혀 증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전혀 증거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대병원의 관계자들과 또 기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조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믿는 것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에서 그러한 식으로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둬서 빨리 처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질은 신체검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상황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런 것을 미리 지금 스스로 했는데 이것을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나름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전격적으로 검증에 나설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반격에 나섰다, 저희가 앞서서 점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배우 스캔들의 진상, 이런 것에 대한 진실공방,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재명 지사의 전격적인 검증으로 일축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확전될까요?

[인터뷰]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강용석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로 공개 신체검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효과를 이재명 지사가 노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넘어야 될 선들은 여배우 스캔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압수수색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있는 혜경궁 김씨라고 하는 트위터 아이디라고 하는 논란 등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모든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의혹들이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12월 13일, 그러니까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까지 검사를 최대한의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아마 1차적인 관문은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게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가 지나치게 공격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라면서 후회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본인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공격을 받아 보니 그때는 본인이 공격적이라는 걸 모르셨죠?) 저는 정말로 자제하고 이 정도는 동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XXX가 없고, XXX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에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워낙 없는 상태에서 성장해 와서 그런데, 다시 되돌아 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미안하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우리 식구들끼리 저는 자제한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켰다고생각하는데 제3자 입장이나 지금의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 정말 XXX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있고…] 

[앵커]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 제 탓이다, 지금부터 복구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일단 그동안 사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측, 보통 우리가 친문이라고 부르는 그분들하고의 싸움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는 끝까지 한번 정면승부해 보자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의 발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백기를 들었다, 또 같은 민주당 내에서 나를 지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SOS를 지금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 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후회한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왜 친문 일부분들이 본인을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가. 이것은 나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반성하고 잘못을 말할 테니 앞으로 나하고 호의적으로 대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가 동병상련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지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특검을 받는 과정에서 여권에 상당한 많은 비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있게 되는 김부선 씨,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는 공지영 씨가 또 한때 김부선 씨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공지영 씨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인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혜경궁 김씨 논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시작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내부적인 공격에 대한 소지들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안희정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볼에 뽀뽀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때 중앙일보의 칼럼에 썼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당시 안희정 지사가 왜 그랬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두려웠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입지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동정적인 여론들까지도 형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 포석에 대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를 뭔가 수습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은 경기도정 관련된 진짜 뉴스를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랄까요.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카페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이것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맘카페 논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사건입니다. 지난 11일 날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나들이장에서 돗자리를 털고 있는 가운데 원생 한 명이 안아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지게 됐고 그 아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돗자리를 계속해서 털면서 청소를 하다가 그 상황을 목격했던 한 시민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경찰에서 제대로 이것과 관련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당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모라고 불리는 아이의 이모라는 분이 올린 글이 하나가 발단이 되어서 사실 이 선생님에 대해서 신상털기가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학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 선생님이 지난 13일 날인가요.

오전 2시 50분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과도하게 신상털기를 했던 이 카페와 관련된 부분들 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앵커]
저 글이 올라왔던 거죠?

[인터뷰]
아이를 밀쳤으면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은 본인이 정말 직접 목격한 것처럼 특정해서 그 선생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학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는 맘카페분들의 심정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 아이가 그런 식으로 당했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쪽 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 부분이 선생님이 돗자리를 털었던 그 행위, 그것이 아이를 밀치는 것과 연관이 됐는지 혹은 밀친 건지 밀친 게 아닌지 그런 여부조차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한 것을 의심이 된다고 하는 한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그 목격자가 정확히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한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섣부른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를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육교사는 정작 해당 아동의 부모님과는 이 오해를 풀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이 글을 올렸던 게 이 아동의 이모라고 하는데요. 이모가 어린이집을 찾아와서 물을 뿌리는 등의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지고 있고 이 맘카페에 글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게 만들었던 것도 이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엄마가 아닌 이모가 나서서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지금 맘카페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맘카페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도 있습니다마는 익명이라는 게시판의 뒤에 숨어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업체라든지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좌표를 찍고 공격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발생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맘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기능들을 어떻게 좀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특히나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했다라는 얘기들까지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 정보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이 인물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니까 또 같은 카페에서 추모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러한 변화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한 카페에서 A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계속하다가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한 식의 비난의 단초가 됐던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옮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올바른 기능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글이 올라왔을 때 경계하고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하고는 해결이 됐지만 이모가 사실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무릎 꿇게 하고 또 맘카페지기라고 하는 분이 글을 삭제하려고 하자 그걸 못하게 하면서 일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조금 대중적인 그런 비난의 극단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역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카페 분위기가 이렇게 180도로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이 이모를 향한 또 제2의 마녀사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보육교사의 실명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공분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던 겁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경찰에 신고가 됐으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과정 속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아주 면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들이 없었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커졌던 것처럼 지금 이 이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글을 올렸고 또 실제로 학대에 대한 정황들이 이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이 이모의 실명은 무엇이고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상털기 등에 대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분하게 기다리고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마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대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문가인 수사기관에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본인들이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렸다가 정확한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신고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억울한 죽음이 나왔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카페 운영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모가 일정 부분 소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페지기 혹은 카페 운영자라고 불리는 분은 이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글을 올렸던 분이 그걸 못하게 막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죽음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정확한 사실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발을 한다 할 경우에는 요즘에는 정부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이모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모가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착각했다거나 뭔가 잘못 알려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런 사건처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마치 사실처럼 전달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자정적인 노력이 제일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과거에 한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제대로 내리지 않고 달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난 적이 있지만 나중에 CCTV 등을 확인해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네티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글을 올리게 됐을 경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정적인 노력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포털이나 맘카페 등에 대해서도 특정한 업체라든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명 등이 거론돼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게시글들을 한 번쯤 1차적으로 거를 수 있게 되는 조치들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찌됐건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서 그 카페 내에서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에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실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이 올라올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실은 삭제할 원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포털을 운영하는 사람이 모든 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만 소명이 되면 또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궜던 내용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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