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립 유치원 비리, 국민께 모조리 알릴 것"

이낙연 총리 "사립 유치원 비리, 국민께 모조리 알릴 것"

2018.10.16.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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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모조리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밝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먼저 일부 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쓰는 비리가 드러나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매련 2조 원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됐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심지어는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열리는데 이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총리는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열리는데 이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드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준비되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서 추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앵커]
교육부도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감사관 그리고 유아교육 담당자를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1차적인 관리 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차원의 대책과 또 시도교육청 차원의 감사 문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정부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서로 상이한 감사시스템을 점검해감사 횟수를 정하고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육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선 유치원들의 의견을 들어 연내에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서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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