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판사단'...사법농단 둘러싼 말·말·말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난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혹독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사법농단 의혹.

'제 식구 감싸기'란 따가운 질타를 받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행정처장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험 없으시죠?]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이 지금 사법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가 될 뻔한 헌법재판소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이런 문건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남용 등의 현행법으로써 단죄될 만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정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대한 여야 가릴 것 없는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사법농단 의혹은 이번 국감에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