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사건, 정권 외압에 부실 수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권의 외압으로 늑장 부실 수사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초기 검찰이 치안본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막고 부검을 지휘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인을 밝혀낸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