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소방법상 무단 풍등 '불법'

경찰 조사 결과 '고양 저유소 화재' 1차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허가 없이 날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풍등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선 풍등 날리기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7일 스리랑카 노동자 A 씨가 날린 풍등은 하루 전 인근 초등학교에서 행사 차 날린 풍등 가운데 공사장에 떨어진 것을 주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