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처벌강화 여론 확대

[앵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속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 사례를 계기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

결국, 꿈많던 뮤지컬 단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황 민 /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지난 4일) : 제가 다 잘못한 거고요, 음주 운전한 거고요. 아까운 생명 잃게 돼서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휴가 나온 20대 군인은 느닷없이 인도를 덮친 승용차에 치여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잇따라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되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졌고, 불과 나흘 만에 정부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 사망자는 439명으로 하루에 1.2명꼴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고작 571명으로 전체 사범의 0.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도 겨우 6.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명피해만 없으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 한 사람 사망당 징역 2년꼴이라는 셈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선 '묻지마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당사자 본인도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지금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처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절반에 가까운 44.7%.

대부분이 상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엔 재범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등 매우 무거운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고한 목숨까지 한순간에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그 변화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