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퇴사했는데 왜? 시흥 공장 화재는 '방화'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어제 경기도 시흥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중국인 남성이 방화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라고요?

[인터뷰]
25일 오후 4시 10분경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CCTV 화면을 보니까 2016년도에 입사해서 2017년 10월에 회사를 그만두었던 중국인 남성이 휘발유로 추정이 되는 인화물질로 플라스틱이 적재된 야적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인해서 공장 건물까지 번지게 되었고 600제곱미터 정도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공장에 다니던 남성이 그만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줘서 문제가 생겼다라거나 공장에 있는 주인하고 싸웠다거나 아니면 동료들과 다툼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 데다가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어쩌면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신병을 비관하는 방식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화 사고가 계속 잇따르는 것 같아요. 또 창원에서 어제 한 식당에서도 불이 났는데 이것도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방화라고요?

[인터뷰]
본인 자체가 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2세 이 사람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술을 먹고 옆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평상시 갖고 있던 인화물질을 갖고 와서 여기에 라이터를 통해서 불을 붙이고 이것을 식당에 던진 것이죠. 그래서 인근에 있었던 점포 13개도 함께 방화가 되는...

[앵커]
다른 옆집까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얘기할 때 나는 평상시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왜 스스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또는 나에 대한 무시 같은 것을 당했을 때는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합리화의 구실을 꾀하는 것인데.

[앵커]
혹시 그러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인터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능력, 시시변별 능력을 해할 정도가 아니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이상성격에 불과한 것이지 소위 작량 경감의 소위 형사무능력자나 심신상실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의 합리화 또는 정당화의 구실을 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언론 등을 통해서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본인의 행위를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참는 건데 그것까지 작량 감경, 그러니까 형량을 낮춰주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