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선로 점거 체불임금 시위...징역형의 집행유예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용역업체 건설근로자들이 10분간 지하철 선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20분쯤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선로로 내려가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자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이 씨 등이나 지하철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 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3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