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2018.09.21.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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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심 의원은 해당 정보에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포함돼 정부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 의원 보좌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심 의원의 집무실은 제외됐고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심 의원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열람권한을 넘어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반환하라고 심 의원 측에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 업무망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이 조작 도중 뭐지? 잘못됐네?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웬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것입니다. (정부 전산 전문가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시연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보고 이건 프로그램 오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원들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심 의원실을 찾아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손잡고 평화 이야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서….]

심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등의 혐의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해외 순방 때 호텔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기록이 카드사의 착오로 국제업종이 아닌 국내업종 번호가 잘못 입력돼 호텔이 아닌 한방병원으로 사용처가 등록된 것이라며 예산의 사적 사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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