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취임...野 거부로 당분간 '6인 체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취임했지만, 국회 추천 몫인 후보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재의 불완전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 헌재소장은 오늘(2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함께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취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선출 몫인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