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2018.09.21.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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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의원이 맞고발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오늘 심 의원 측을 압수수색 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늘 국회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오전 9시 40분쯤 심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할 계획으로, 보좌진이 아닌 심 의원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에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들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됐다며 반환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심 의원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을 맞고발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취재진에게 당시 국회 업무망을 통해 정당하게 자료를 본 것이고, 자료를 내려받은 것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사무실을 찾아와 점검했을 때 '프로그램 오류'라고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받은 자료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원들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있어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심재철 의원실을 찾아와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해 위법행위이냐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이냐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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