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사법농단 첫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8.09.20.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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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오전 10시 반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담당했던 김영재 원장 측의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기고,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을 건네받아 실제 재판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대법원에 근무하던 시절 관여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가 된 뒤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19일) "유 전 연구관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를 넘어 현실화됐다"며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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