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퇴임...인선 차질에 '비상'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났지만 새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9명 가운데 5명 자리가 비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헌재는 어제(19일) 오전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퇴임식에서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일 뿐" 이라며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고 언급해 사법농단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법부를 겨냥한 충고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신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조용호,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등 4인 체제로 유지됩니다.

공석이 된 헌재소장직은 최선임인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5명이 참여해야 하는 재판관 회의도 열 수 없어 당분간 업무 마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