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오늘 퇴임...인선 차질에 사상 초유 '4인 체제' 불가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오늘(19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헌재가 사상 초유의 '4인 체제'를 맞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헌재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이 공백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내일(2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립하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4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와 사건 심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