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추천위, 새 대법관 후보에 김주영·문형배·김상환 추천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 변호사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 수석 부장판사가 추천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18일) 대법원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992년부터 2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1992년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줄곧 근무해온 지역 법관으로 노동법 분야에 탁월하다는 평을 받으며,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김 수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세 사람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입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