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게 바꿔라" 시민들의 쓴소리

"국민연금 이렇게 바꿔라" 시민들의 쓴소리

2018.09.18. 오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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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기 위해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도 거침없이 오간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160명을 초청한 토론회.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봇물 터지듯 나옵니다.

[정원석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자영업자들이 힘든, 경제 상황이 힘든데 정치권이 신뢰 있게 우리 국민연금이나 우리 제도권을 갖다가 좀 믿음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 운용 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사장이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승주 / 시민 패널 (58세) : 지금 이사장님도 정치권 출신입니다. 2년 뒤에 총선 나가실 겁니다. 전주 덕진에서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뀝니다.]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 문제만큼은 여야 정쟁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득실 따지지 말고…(국회가 책임감 있게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식 투기 세력의 공매도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와 관련해선 거친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정 / 시민 패널 (59세) : 주식 대여가 공매도를 통해 국민 소득을 탈취하는 데 사용되고 국민연금도 손실을 입는다는 걸 모른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바보이거나 공매도 세력과 공범이거나 매국노이거나.]

[최영민 /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 지금 대여를 통해 사실 저희가 얻는 이익은 1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30억 원이니 그렇게 큰 금액 아니니 실익이 없다. 그만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10년이면 1,300억 원입니다.]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은 오는 30일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0여 곳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든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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