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BMW 화재 피해자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약속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을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제조물책임과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위해식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