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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신뢰...자초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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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5 05:39
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공언과 다른 모습을 잇달아 보이면서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대법원도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KTX 해고 승무원들에 이어

지난달 옛 통진당 당원들이 재판 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벌인 대법원 청사 난입 시위.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공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원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청구한 관련 영장이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원은 검찰과 볼썽사나운 여론전을 펼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재판 거래에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급기야 법원 내부에서까지 대법원장의 방관자적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묵하던 김 대법원장은 3개월여 만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3일) :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요직을 꿰차면서 이념 편향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사법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선 우선 사법부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면초가의 총체적 난국을 풀어가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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