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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무비서관·현직법관 잇따라 압수수색...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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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4 22:20
앵커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전직 청와대 법무 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들을 잇달아 압수수색 했습니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증거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법무 비서관이었던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4년에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재항고 이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되는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과 함께 현직 부장판사 2명도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중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판사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인 대전지법 방 모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2015년에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선고가 지연되고 판결문에 "국회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란 문구가 들어가는 데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현직 부장판사와 김종필 전 법무 비서관은 이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현직 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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