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차명폰...영장기각으로 확보 실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이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수사 대상으로 오른 시기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들끼리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