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1억 원 환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해 착오로 지급되거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 155개 사업장에서 1억4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6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 265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155개 사업장의 1억4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