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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방화 : 화재 조사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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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3 06:34
앵커

올해 초 군산 유흥주점 화재와 종로 여관 화재가 일어난 데 이어 최근에도 각종 방화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소방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국내 방화 집계치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YTN이 분석해보니 방화 의심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채 묻히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자정이 넘은 시간, 서울 용산 의 노후한 건물에서 불이나, 한개층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랫층에는 한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 화재 당시 만취 상태였고, 손바닥에는 그을린 듯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소방서는 방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원인 미상 화재로 판정했습니다.

경찰은 아래층 남성은 조사하지 않은 채, 전선이 끊어진 흔적만 보고, 전기 화재라고 결론냈습니다.

지난해 5월 새벽 2시반 서울 강남 개포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불이 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승강기 cctv에는 수상한 남성이 층을 바꿔가면서 배회하는 모습이 6번이나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소방 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의 인물은 누구인지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화재 당일 근무 : (올라가셨을때는 불이 좀 나 있었습니까?) 예, 불이 많이 났죠. 불 나기 전후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여기를 왔다갔다 했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 보신 화재들은 YTN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은 수상한 화재들 중 일부입니다.

지난 10여년동안의 국내 화재 데이터 40 만여 건과 소방 화재 통계를 종합해 방화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화재 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1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엔 2%에 머물렀습니다.

10여년 사이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웃 일본과 비교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본은 방화비율이 14.7%, 한국은 2%, 그러니까 한국이 7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가 총화재 건수는 일본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인데도, 방화는 오히려 4천 8백여 건이나 더 적습니다.

국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방화의 감소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색상이 유난히 진했다가 연해지는 부분이 있죠, 즉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등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전후로 나눠볼 때 그 변화가 뚜렷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따져봐도 방화비율의 낙폭이 유난히 크고, 방화율이 1%대 이하인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구역마다 한해 수십건씩 발생하던 방화가 최근 들어 거의 자취를 감춘겁니다.

정말 방화 사건이 이 정도로 줄어든 것일까요?

데이터로 더 깊숙히 따져봤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불 붙인 도구와 재료, 시간대, 피해 규모 등의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이들 관할구역에서 2년동안 일어난 의문의 화재들을 추렸습니다.

소방서는 방화로 판정하지 않았지만, 컴퓨터 알고리즘은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사건들입니다.

이어서 소방 화재조사서를 입수해 화재 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미심쩍은 화재 24건을 다시 선별해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화재는 경찰에서도 피해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거나, 방화 혐의가 없다며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소방과 경찰, 양대기관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의문의 화재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용재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 우리나라가 아직도 화재 원인 조사나 이런게 취약해서, 방화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이나 결론을 얻어내는 부분이 약해서 방화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통계로 잡히는 그런 요인도 다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소방은 방화라는 것으로 잡거나 방화 의심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방화범을 못 잡으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는 경찰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방화를 결정짓고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방화의심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YTN은 연속 보도를 통해 국내 화재 조사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YTN 함형건[hkhah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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