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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자료유출’ 공방...국토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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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22:54
■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여야가 오늘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갈등이 격해지면서 오늘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이 사안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보유출 관련자들 모두 불러내라, 법안 상정부터 하자, 이렇게 고성만 주고받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파행이 있고 도대체 지금 나오고 있는 신창현 의원의 공개 유출 사건 전말이 뭘까요. 일단 당시 상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이었습니다. 깜짝 공개가 됐죠. 신창현 의원이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작업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안산에 2곳, 과천과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에 이렇게 3만 9000여 호가 공급된다이렇게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요.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미니신도시급으로 나와서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료는 사실 과천시장에게 먼저 문서 사진 4장을 받았던 것이다. 이걸 LH에다가 보내서 자세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상세한 공급계획이 오더라.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공개 불가의 표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자 아니, 뭐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YTN에서도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공급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랄지. 그런데 저희도 지금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였어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아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실장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안인 겁니까?

[인터뷰]
일단 5일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일 그 전에 8월 27일입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30곳이 조성된다라고 이미 발표했어요. 그러면 30곳이 어디인가와 관련해서 수도권 일대 주민들은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토지가 관련이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런데 며칠 만에 그것이 8곳이 꼭 집어서 발표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국토관리법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이것은 절대, 그러니까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과정이라든지 혹은 주민공청회를 하기 직전까지 국토부 장관은 이것을 보안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사전에 유출됐을 경우 사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성,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국토관리에 있어서 공공성을 심하게 해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이미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8곳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도리어 혼선이 가열됐죠. 일단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정됐다고 얘기한다면또 그것도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8곳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2중, 3중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민감한 자료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공개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저걸 잘 몰라서 공개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본인의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의왕, 과천이 본인의 지역구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한, 즉 다음 선거에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을 수 있겠죠. 정보를 미리 주게 되면 의왕, 과천 같은 경우 집값이 오를 수 있고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없을 텐데 본인은 그게 공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익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저게 저걸 발표하는 게 무슨 공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저기가 그냥 부동산 투기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점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신창현 의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라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분이 이걸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얘기했다,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문자로 사과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굉장히 오늘 파행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상황이 좀 더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이어질 수 있겠죠. 한국당에서 대공세에 들어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이 사람을 소위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꺼내지 않던 공급확대 정책을 꺼냈고 그 공급확대 정책의 첫 번째가 수도권의 신규택지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이게 지금 어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하는데 지금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이 택지들을 그대로 발표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발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다 오픈돼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야당 의원도 아니고 소속 여당 의원의 설익은 공개 때문에 지금 무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신창현 의원을 언제까지나 소위 말해서 보호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글쎄요, 신창현 의원이 왜 이랬나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LH에서 비밀이라고 안 해서 내가 오픈했다. 이건 초등학생의 대답입니다. 정상적인 어느 정도 관료나 의원이나 국가의 일을 어느 정도 녹을 먹어본 사람이라면이런 걸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오픈시키면 안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피덴셜이라고 안 써 있어서 난 몰랐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줄 알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했어. 그건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먼저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건 사전에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관측이 가능한데 한국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먼저 오픈하면 벌써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의 업자들이랑 유착된 게 아니냐는 한국당에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대형 게이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단순히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미리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의원이야, 이런 걸 노릴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초보적인 것 같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과천에서 본인의 택지가 공급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 좋아할지 나빠할지 생각해보시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천에서 대부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은 지금 공급과잉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많거든요. 과천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 지금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정부세종청사 쪽으로 다 나갔잖아요. 자영업 몰락했어, 그거 뭘로 채울 거야. 그러니까 자족도시 기능을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세종시로 빠져나간 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채워달라는 거지 아파트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대책 발표하면 과천 시민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 그걸 아예 무산시키기 위해서 저는 미리 오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앵커

그 부분은 변호사님 추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혹이 쏟아지니까 민주당에서는 신창현 의원을 감싸고 있으니까 야권에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 차원에서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국토위 위원을) 사보임을 시켰고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와 지역구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다를 수 있어서 진상도 정확히 알아보고 더이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의 문제는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지는 당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덕흠 /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불법 유출 사건에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과천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번 유출 사건 전후로 토지거래량이 5배나 폭증하고 있고 투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공익 목적이었다며 신창현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도 구분하지 못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원내대표가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임 보임을 시켰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보다 더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 차원에서 또 다른 주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당에서 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신창현 의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분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히 비밀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했다, 공개해도 되는 줄 알고 공개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계속 안 나타나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저기서 끝났지만 당 차원에서 그러면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창현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 계속 문자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신 의원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얘기를 해서 직접 나와서 본인 의사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홍영표 원내대표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라는 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이겁니다. 이제는 당 차원에서 또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조사하는 주체가 어디여야 하느냐는 거죠. 당은. 당은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면 윤리위 같은 것입니다,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의원으로서 공공의 정보를 지금 의원이 유출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일단 윤리위에 제소를 하면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윤리위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어떤 혐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당 차원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자기가 그냥 빠져나와서 누군가 조사를 하면 된다. 이것도 역시 사실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보임만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이야기하고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사실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받을 대목이 있어요.

앵커

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이 점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적용될 수 있죠. 공무상 비밀이니까. 공고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가능하죠. 면책특권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헌법상 명칭은 국회예산의 발언과 표결이잖아요. 표결이 아니잖아요. 발언이 아니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되기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조치가 나오기 전의 전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당의 원내대표가 본인의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톤이 좀 낮아요. 이제까지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속 의원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강하게 보호합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수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은 자유한국당 워낙 공세가 세니까 바로 밀리지 못하겠으나 상황 봐서 더 큰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것들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민주당에서 상황 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저는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 더 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솟는 아파트값,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내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여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은 아무래도 포커스가 과열된 지역에 대한…. 아마 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당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했으니 기다려보세요. 우리 당으로서는 부동산 투기,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발표는 늦어도 좋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에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청와대 수석보좌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집값 제대로 받고 잘들 파셨는지, 누구 하나 빠질세라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만 점점 더 커져 가고 느는 한숨뿐인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쏘신다는 피자는 집값 오른 장하성 실장께서 쏘시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집값을 잡게 되면 어느 정도 피자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를 이야기를 소재 삼아서 이야기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텐데 규제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죠. 첫째는 세금, 세금을 올리는 방안, 종부세 같은 경우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특정 금액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무겁게 물리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금융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 이런 부분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금융적인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 들어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급대책입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제를 강화시키고 금융 제재를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집을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재개발과 대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섰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타깃이 어쨌든 서울시예요. 주요 지역들,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서울, 특히 강남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공급은 내일 부동산 대책이 포함이 되는데 공급 중에서도 사실은 한국당에서는 미시적으로 서울의 문제, 특히나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선거 때 김문수 후보나 혹은 다른 야당 후보들이 공격한 게 그거거든요. 도심 재생 사업에 너무 초점 두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라. 그래야 실질적으로 공급이 확대된다 하는 그런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도 지금 이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가 순환되지 않는다. 그것부터 해라. 그러니까 보다 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앵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다, 재개발이나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새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급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기본적으로 부동산 방침이 세제를 통한 수요억제책이거든요. 한국당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수요만 억제한다고 되겠니? 어차피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켜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인 한국당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수요억제공급책을 꺼낸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정책 전환이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 말하는 공급책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공급책 차이가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신창현 의원이 미리 공개한 게 안산, 광명, 의정부 이쪽 아니겠습니까? 서울 외곽이라는 겁니다. 그쪽에 공급한다고 해서 지금 서울 강남과 강북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가 분산이 되겠냐는 거예요.

실례로 무 엇을 드냐면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성공했죠, 2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김포 파주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교통이거든요. 분당에서 1시간 내로 강남으로 올 수 있는데 김포나 파주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수요 분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당 얘기는 수요가 어디에 몰려있냐. 과천에 몰려 있어? 안산에 몰려 있어? 의정부, 아니거든. 강남, 강북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수요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강남, 강북 쪽에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방침인 거죠. 공급확대, 정말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자는.

앵커

어제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책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토지공개념은. 그 얘기는 했지만 내일 대책이 나오지만 그게 반영이 돼서 확실하게 토지 공개념 개념이 완벽히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부과하는 거예요. 개발이익환수 같은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토지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들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서 그게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얘기한 것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 내일 발표대책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유세 강화 문제나 아니면 개발이익환수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개념의 어떤 실현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내용까지 한국당 쪽에서는 한국당에서 공개를 하면서 내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또 문제점이나 비판점이 있다 하면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한국당에서는 수긍을 할 것이고 또 하지 않을 것인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잡을 수 없어요.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사실 단기적인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지금 어쨌든 추석 전에 무언가 부동산 대책내야 된다는 그런 긴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야당이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그러니까 서로 사실 철학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 공급에 대한 어떤 방법은 틀리더라도 이런 점들이 사실 한국당의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인 근간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거래세를 내리느냐, 그런 보완책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거래세를 내리지 않고 보유세만 올려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공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뭘 안 돼!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아니, 질문하는데!) 3분 정회하겠습니다.]

앵커

이 두 분, 관록과 경륜이 넘치는 분들인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고성을 벌이셨을까요?

[인터뷰]
생각이 없어서 그랬겠죠. 생각이 있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저 여상규 위원장 저 발언 보면서 참 국민들이 아직도 국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질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각된 비율 갖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하면서 그런 얘기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거 물어보는 것 갖고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하거나 정말 청문회장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다 떠나서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도 물어보고 또는 동성혼 관련된 얘기도 물어보고요.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궁금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왜 그걸 질문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저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렇게 고성 지르면서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 실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건 좀 궁금했어요. 사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 친정 감싸기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영장 기각률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기초했을 때 의원들은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질문해도 되죠.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이 무슨 의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표현을 좀 달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법사위원회에서 법원의 국정감사기관에 물어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의 국정감사기관이 영장 압수수색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당신들 사건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기각되는 거 아니야?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건 저라도 물어봅니다.
앵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기각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라면.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그 부분을 묻는 것이 맞느냐는 어떤 의문은 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병역대체복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큰 제도에 대한 것, 이건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헌재재판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건 사실무리 있는 질문은 맞죠. 다만 그걸 표현을 그런 식으로 완화해서 이건 인사청문회니까 인사청문회에 본질에 맞게 지금 진행되는 재판과 수사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어떻겠냐고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이 여상규 위원장이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그걸 직설적으로 제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상규 위원장의 의도는 알겠으나 표현을 조금 에둘러서 부드럽게 했으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지원 의원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여상규 위원장이 완전히 말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상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아주 당리당략적으로 보면 이은애 후보자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부각돼야 하는데 지금 고성, 이것만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상규 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소득 없는 싸움만 한 거죠.

앵커

어쨌든 논란이 커지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국회이지. 그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나 지금 현재나 한국당 의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다 참다 한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래요.]

앵커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이은애 후보자의 청문회가 집중돼야 하는데 정작 이은애 후보자는 묻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둘 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국토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파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면서 증인 불러다가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오어 낫씽 작전으로 갔어요. 당장 현안 질의해라. 당장 모든 14명이랑 국토부 장관까지 불러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 좀 불리한 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파행을 하면 양비론이 돼요. 양쪽 다 문제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논점이 이렇다 보니까 전혀 이은애 후보자의 진짜 청문회 내용이 없어졌어요. 오늘 사실 좀 전에 박지원 의원이 오전에 저렇게 하고 오후에는 사실 내가 조금 과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피어리드를 찍었는데 여상규 위원장은 아무런 해명 없이 불리한 상황으로 매듭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말린 게 아니냐는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과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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