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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파기 않겠단 서약, 의무 없는 것"...전·현직 고위법관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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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19:12
앵커

검찰에 재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기밀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고 원래 작성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줄소환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빼낸 기밀문건을 모두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엔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쓴 이유를 묻자 "원래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파기한 문건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던 만큼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지연되고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고발 조치도 안 한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러한 수사 내용이 공개돼 이미 범죄자로 몰리고 있어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 전 연구관은 전교조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관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문건을 재판을 진행하던 대법원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고위법관 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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