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전·현직 고위 법관 줄소환...'문건파기'도 조사

'재판거래 의혹' 전·현직 고위 법관 줄소환...'문건파기'도 조사

2018.09.12.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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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무더기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소환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개입하고, 2015년에는 대법원이 3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일 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문건을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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