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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내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인천 초등생 살해' 내일 대법원 최종 판결
Posted : 2018-09-12 12:05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후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 모 씨와 19살 김 모 양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 모 양과 김 모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김 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해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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