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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부, 70주년 자축 말고 통렬히 반성하라"
Posted : 2018-09-12 11:23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사법부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와 더불어 적폐 법관 탄핵을 발의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법원이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상 '방탄심사'를 해 문건 유출과 증거인멸로 이어졌다며, 영장전담판사를 교체하고 관련 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해왔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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