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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Posted : 2018-09-11 23:14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에 연루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장에 대해 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의장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볼 때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1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 의장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내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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