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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문건 폐기' 유해용 전 연구관 내일 검찰 소환
Posted : 2018-09-11 18:01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모두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내일(12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12일) 오후 2시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대상인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과 재판연구 보고서 등을 퇴직하면서 불법 반출해 보관하다가, 검찰이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는 사이 모두 폐기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당시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문건 반출에 부당한 의도는 없었고 미완성 상태로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일종의 '구명 이메일'을 보낸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문건 파기 과정에 법원행정처와 어떻게 접촉했는지와 '구명 이메일' 발송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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