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에 피해학생 참여

교육부가 피해 학생의 재심청구 참여 등을 밝힌 새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만들어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가해 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해 가이드북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에 대한 법과 교육부의 지침, 유권해석 내용 등을 담은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