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대필기사 언론사에 억대 구독료 건넨 정황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특정 언론사에 대필 기사를 게재한 뒤 억대의 구독료를 집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을 깎아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기사 형식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 속 글은 한 언론사에 건네져 며칠 뒤 별다른 수정 없이 지면에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구독료 명목으로 해당 언론사에 그해 7천만 원가량을 집행하고 이듬해 1억3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유가 하락으로 남은 예산을 활용해 구독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대필 기사 작성과 구독료 집행 과정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기사가 실린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예산 집행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