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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뚱' 상도 유치원, 또 '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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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8 16:21
■ 이수곤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위태롭게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문가가 이미 반년 전에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견된 인재였다는 건데요. 그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현장 보니까 어떻던가요?

[인터뷰]
제가 5개월 전에 붕괴 예상했던 걸 그대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편마암 지역인데요. 편마암에는 단층이 있었거든요.

5개월 전에 현장을 보니까 거기 단층이 있어요. 그 단층이 45도 정도 각도가 되는데요.

그 붕괴 양상을 따라서 사실은 보강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상한 대로 그대로 단층을 따라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복구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복구도 오늘도 조금 전에 다녀왔거든요. 밑에를 지금 복구를 흙으로 메우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인을 덮어버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무너진 건 보니까 단층을 따라서 무너졌는데 스키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돌은 끝났습니다, 붕괴 형태가.

그런데 그 위에 대롱대롱 붙어 있는 가옥이 문제인데 그게 불안하게 되면 안전대책으로 밑에다 파일을 박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건물만. 밑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건 나면 폴리스라인 치고 국과수가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원인을 어떻게 알죠? 이게 왜곡되더라도 나중에 책임질 사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점점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짚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 어떤지 먼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유치원이 당분간은 휴업 상태에 들어간 거죠?

[인터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이라든지 당국, 교육청이라든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일단은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 이걸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흙을 쌓은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은 일단은, 원아들은 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1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부터 돌봄교실 원아들은 상도초등학교에서 일단 돌봄교실을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 대상이 아닌 이런 원아들에 대해서는 17일 정도부터 상도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책이 대책 아닌 대책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라도 유치원생들의 안전도 지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건물이 비가 더 온다든지 내지는 기울어가지고 전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흙을 쌓아서 일부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일단 철거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원인이 묻혀가지고 나중에 그 원인을 두고서는 또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동작구청이 일부 철거를 하고 검토한 후에 쓸 수 있는 건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저는 건물은 못 쓴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화면을 보시면 저기 빨간 면이 보이는데 활동면이죠. 저건 옆에 버팀목을 해 놓은 거고 저기 바로 왼쪽 무너진 데 빨간 지질이 밑에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붕괴된 활동면 단층면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여기의 지질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위험하다, 나를 보강해 달라는 얘기인데 보강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저 오른쪽에 보면 보강한 게 숏크리트 한 게 보이고요. 이건 무너지기 전의 사진이거든요. 제가 5개월 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질이 위에 것은 제가 5개월 전에 찍은 것이고 밑에 것은 이번에 붕괴된 것인데 5개월 전에 보면 왼쪽에 보면 지질이 보여요, 단층면이 빨간 게 보이거든요, 점토가 들어간 게.

그게 바로 그대로 무너진 거죠. 왼쪽에 쭉쭉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이번에 미끄러진 단층면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는 지금 록볼트를 했는데 록볼트가 길이가 짧았습니다.

단층면에 점토가 있거든요. 저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위에 게. 그걸 타고 지금. 그때 보니까 이게 공사 제대로 안 하면 대규모 붕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제가 30년 동안 수백 개를 봤거든요, 붕괴된 걸. 그러니까 그건 100% 불을 보듯 뻔한데 저런 걸 왜 저걸 예측 못하고 하는지. 얘기해 줘도 그걸 대응을 못 하는 거거든요.

앵커

사실 건물이나 지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3월부터 유치원에 이상징후가 있으니까 의뢰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상의 문제를 봤을 때 지질조사를 제대로 수행을 안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인터뷰]
네. 지금 저렇게, 이 지역은 편마암인데 단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런 걸 단층을 검토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올해 1월에 한 건데요. 설계도면이 단층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활동면이 한 60도, 70도 되니까 레일링이라고 철근을 집어넣었는데 실제로 붕괴되는 건 45도로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일링이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힘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질에 맞는 보강공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지질 특성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받고 무너지는 게 당연합니다.

앵커

그 지질에 맞는 보강공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중 하나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관행이 너무 지질이 너무나 허술한. 저기도 보면 세 공밖에 못 뚫었는데 한 많이 뚫어줘야 되거든요.

지질이 복잡하니까. 그래야지 왼쪽이 위험하면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약, 강약을 하는 게 너무나 우리나라는 지질에 소홀히 하는 게 너무 관행이 돼 있다.

그래도 그냥 묵인되고 인허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질인데 그것에 맞는 궁합에 맞는 걸 보강이 중요하지 공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원인을 병을 맞혀야 됩니다. 사람이 인체를 병원에 가서 하는데 그 체질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 없이 수술만 하는 겁니다, 그냥.

앵커

이게 관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원래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말이죠. 지질조사라든지 지반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에 맞는 공법을 썼을 때만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토지조사라든지 옹벽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사실은 착공시, 그러니까 허가시가 아니라 착공시에 지질도라든지 옹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일단 나는 거예요. 건축허가는 일단 나고 해서 착공 시점에 가서 물론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사실 지질에 맞는 공법인지를 착공 허가가 들어왔을 때 검토가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착공신고를 해서 착공을 하고 나서도 더 돈이 안 되는 저렴한 그런 공법을 써서 돈을 아끼려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계시지만 지질조사하고 지반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공법이 허가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건축허가를 그때 내주도록. 그 부분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앵커

당시에 위험하다는 걸 많이 발견을 하셨고요. 그 리포터를 써서 어디에 제출하신 거죠?

[인터뷰]
상도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니, 그쪽 행정실장님한테 드리니까 거기서 구청하고 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3월 말에 줬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청이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가요?

[인터뷰]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행정이 지연되면서 프로세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작동이 못 합니다. 얼마 전에 금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10일 동안 지연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한 게 반영이 안 되고 궁극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알았는데도 전문가가 얘기했는데도 주민들은 아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채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술자가 기술력 발휘할 수 있고 예산도 주고 공기 줘야 되는데, 기간도. 몰아붙이니까. 돈은 조금 하라고 하고 공기를 짧게 하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토목기술이 있는데 참 저희가 한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걸 기술자들이 할 수가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사건 나면 또 책임 전가를 하고. 기술자가 우리나라는 실력이 최고인데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 구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지질조사 잘못돼서 허술해서 사고 많이 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밑바닥에서 발생을 하는지는 위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예고된 인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구청은 인재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구청에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서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과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건축업자, 시공업자에게 보강을 하도록 옹벽공사할 때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날도 유치원에서 구청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열이 갔고 기울음의 전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 대책회의가 열렸거든요. 구청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기울었다라고 한다면 구청이 안 나가본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사실 유치원도 그러면 원아들을 여기 등원시키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 전날까지, 8시까지 원아들이 사실은 저녁 8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도 안전불감증이 있었던 거고 구청도 옛날에 내가 보강지시를 했다, 그런 이유만 가지고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았고. 사실 구청은 허가권자거든요.

허가권자는 이렇게 위험하면 말이죠.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철거도 명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균열도 이루어졌고 약간 기울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구청한테 그 전날 얘기할 때는. 그러면 가서 바로 공사 중지 명령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한테 얘기해서 원아들 등원 금지시키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은 정말 위험했던 것이고요. 이게 밤에 무너졌으니까 그렇지 정말 천운입니다.

앵커

그렇죠. 만약에 낮에 무너졌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런 일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는 가산동 아파트 인근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또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사고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인다고요?

[인터뷰]
똑같습니다. 같은 편마암이고 지질조사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질조사도 부실하게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관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지금도 아마 더 어려운 게 두 군데, 대도시 두 군데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잘하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지나면 똑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세월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나라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뀔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주는 교훈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폐, 그런데 그건 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거 또 지질조사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5000만 국민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야지, 정부가 해 준다는 걸 믿지 마시고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게 바로 세월호였는데 우리가 거기서 큰 희생을 승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응급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고가 난 지역이 편마암 지역이고요.

편마암 지역이면 단층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당초에 위험하다 싶은 곳이면 애초에 허가를 내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공법 같은 것도 허가를 낼 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공법을 쓰는지도. 그리고 그게 부실하다면 사실은 건축물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해 봤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안전진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상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질조사나 지반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착공신고할 때 그걸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작은 건물들은 사실은 또 지질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 건물은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지질조사는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구청에서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시행업자나 시공업자가 사실은 원칙대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의문입니다.

앵커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건물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지질조사를 아까 하라고는 돼 있는데 지질조사를 얼마만큼 자세히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반조사를 할 때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모르고 어떻게 공사를 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질은 그냥 공돈 들어가는 줄 알아요. 대충 해도,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흔적이 없으니까요. 사고가 나야지 알지, 대충 해도 되니까 거기를 나중에 돈 다.

건물 올라가면 건물만 예쁜 거지 밑에 지질조사 잘했냐 못했냐는 흔적이 없으니까요, 사고 안 나면. 그래서 관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 봤자 지질조사를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도 모르고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민단위로 구성해서 그 지역의 국민들하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 국민들이 관여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허점이 많습니다.

앵커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시민들의 얘기가 각 구청 등에 확실하게 수렴돼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어떤 국민운동이 일어나서. 이건 정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 두 군데가 다 똑같은 예거든요. 일주일 만에 발생한 건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이미 더 이상 무슨 교훈이 필요합니까? 이게 어떤 인명피해가 나야 됩니까, 더 이상.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국민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건 정부도 똑같이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모든 걸 못하니까 국민들이 제일 잘 아니까 같이 합시다, 5000만 국민이. 이걸 솔직하게 요구해야죠.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도 없는 것을. 구청에 몇 명밖에 없거든요. 구청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됩니다, 전부 다. 업자들도 돈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자꾸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없는 입장에서 누구나 희생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희생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앵커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전문가가 경고를 했으면 이걸 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거 책임을 어느 쪽에 물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비일비재합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그러니까 전문가가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는 사회,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공무원들이 다 정해놓고, 회의 같은 것도. 전문가 자기네 편한 사람 데려다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워낙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요식행위, 자기네한테 맞는 전문가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생할 거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울어진 유치원은 저희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흙막이 공사 방법을 바꿔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막이 공사를 옹벽공사라고도 그러고요. 그것이 철근을 박는다든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흙이 밑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저기는 지금 유치원이 위에 있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막이 공사가 가장 중요한 공사입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다음에 터파기 공사를 할 때는 단계적으로 파면서 50%를 파고 나서는 다시 철근을 박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시 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아까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건축법에 보면 설계 그다음에 시공, 감리, 관리, 유지 이런 것들이 다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건축주라든지 시공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건축물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면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만약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천만다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것이 고의로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과실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조사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과실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위험에 빠뜨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도 이제 내사에 나설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관계법령을 지켰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을 지켰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는가. 여기에 보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어떻게 시공은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도 흙막이 공법을 바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허가가 나 있다면 시공업자를 탓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설계라든지 또 시공이라든지 이걸 허가를 해 준 동작구청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질에 맞는,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편마암이 있었고 그 밑에 점토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허위로 만약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허가를 해 줬다고 하면 그 고의로 인한 책임을 동작구청도 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이 공법을 바꾼 게 이번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CIP가 있고 레일링, 철근을 박는 게 있는데요. 가산동은 CIP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에서 바로 파가지고 직각으로 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CIP 철근 넣고 H파일을 하는데요.

그건 CIP형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가보면 원래 있는 사면에다 밑에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은 레일링, 철근을 박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싸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업자는 싸게 하는 게 당연하죠. 자기가 안전만 하다면. 그런데 원래는 붕괴되는 게 70도를 자기네가 예상했는데 이게 45도거든요. 철근은 5.5m짜리를 썼는데요.

철근이 짧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철근 싸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이 중요한데 아마 못 봤다, 제가 얘기했는데도 그걸 간과한 겁니다.

우리가 단층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단층이 위험하니까 더 경사가 눕는데 너희가 공사하더라도 그걸 더 잘못하면 짧을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지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짧은 겁니다.

공사는 했는데 그것만 길게 하고 개수만 했다면 안 무너집니다. 소일레일링은 아주 좋은 공법이고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에 많습니다. 저 사면이라면 소일레일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면 철근을 10m짜리를 콘크리트를 두껍게 타설했으면?

[인터뷰]
아니요. 개수가. 개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70도인데 45도가 되면 45도로 하려면 상재하중이 건물이 있거든요. 70도가 건물 없는 걸로 보고 했는데 즉 건물 하중도 많아진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점토가 있거든요. 미끌미끌하니까 잘 미끄러지니까 레일링 개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세 가지 때문에 이게 붕괴된 거지 제가 보기에 요새 시공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지질조사, 바로 지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짧아서 그걸 꿰지 못했기 때문에 보강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일레일링 많이 봤는데 제가 맞다고 봅니다. 설계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1월달에 저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질조사해서 그걸 보강해서 빨리 레일링 보강을 하든지. 그 얘기를 완곡하게 얘기한 게 단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층이 있다면 당연하게 찌릅니다, 길게. 10m 이상 찔렀어야 됐는데 가서 무너진 거 보니까 활동면이 5m 가지고는 못 견뎌요. 짧아요. 그래서 그거 지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사를 잘하더라도 공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법은 다 장단점. 공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법은 소일레일링도 엄청 좋은 방법이고요. 언론에서는 그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교수님, 이것이 공동주택은 모두가 지질조사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질조사는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했는데요. 개수가 듬성듬성, 세 군데 했는데 좀 더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내시경카메라를 집어넣고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지질조사를 해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몇 백 만 원, 몇 천만 원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관행이 돼서 대충 해도 넘어가니까. 그리고 감독자도 공무원도 잘 모르고. 지질조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질이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무원 토목직들이 잘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저희는 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날 거라는 거. 레일링 공법에서 문제가 될 것. 그것 때문에 레일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층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라는 게 뭡니까? 탁 보고 탁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걸 왜 못 봅니까?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죠.

앵커

공법보다 일단 지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고에 들어간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교수님 얘기한 것이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원인분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금 다 메워서 일단은 흙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25톤 트럭 1000대 분량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밝혀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물론 A공법을 써야 되는데 B공법을 썼다, 그 이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계법령을 지켰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세대주택 공사로 인해서 과연 유치원 건물이 붕괴된 것인지. 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몇 퍼센트, 다시 말해서 비가 온 것이 30%고 이것이 70%인지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붕괴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이 공사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손해액 산정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행히 재산피해만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으니까 이 건물의 가격이라든지 이걸 따져가지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 50%의 과실이 있다 그런다면 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일단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경각심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항상 그때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결이 돼야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고질화돼 있습니다, 지질조사도 그렇고. 이게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업자들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걸 견제할 수 없는. 지금도 복구도 하지 않습니까? 복구 저 같으면 중단시킬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복구부터, 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싱크홀 나면 덮어버리고 노후관로 탓이라고 하고 원인조사는 나중에 되지가 않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걸 깨는 방법은 국민이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진이 아빠가 저한테 왔었거든요. 원인 조사 밝혀라. 그 대신에 투트랙으로 가라. 하나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승화시키는 쪽으로 가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가 우리가 너무 희생해서 너무 우리가 배우는 게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지금 저는 그 전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높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전은 주인이 국민이지 정부가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어요.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얘기해도 집안에 균열이 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대도시 공사할 때 주변에 금이 가면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모른다고 하고요, 공무원도. 그 사람들 그럽니다. 이게 나라냐. 아마 실감 날 겁니다. 아파트 금간 사람들은. 공사를 조금만 잘하면 되거든요. 잘하면 돈하고 시간이거든요.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서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데 사회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 국민이 특히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가 아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안전의식이 너무나 지금... 지역에서 모든 것들은 현장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 박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고 제일 현장에 있는 노무자라도 오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를 다 압니다. 얘기를 못할 뿐이죠.

앵커

안전의식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같은 사고가 반복이 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어떤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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