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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반년 전 '무너진다' 경고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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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7 09:14
■ 이수곤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상도유치원 '기우뚱'…20도 기울면서 붕괴 직전
- "추가 붕괴 위험 있어…이미 지반이 무너졌다"
- 3월에 이미 '붕괴' 경고…상도초등학교는 정상운영
- "비슷한 유형 사고 계속 일어나…카르텔 고리 끊어야"

앵커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출연을 해 주셔서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지금 상도유치원의 모습으로는 앞선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저 건물은 더 이상 쓸 수 없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이미 붕괴가 끝났습니다.

앵커

추가로 더 붕괴될 위험은 없을까요?

[인터뷰]
될 확률도 있습니다.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주민들이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저 건물은 이미, 지반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면 앞서서는 한 10도 정도 기울었다라고 보도했지만 점점 더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마 조금씩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주민들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기 굴러떨어질 수도 있죠. 구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건물 자체가요?

[인터뷰]
구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인터뷰]
흙을 갖다 메워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원인조사가 또 제대로 원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덮겠다고 그러면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죠. 그래서 양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인조사도 해야 되고 또 안전조치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건 그래도 안전조치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인터뷰]
안전조치를 안 해서 구르면 그 밑에다가 H파일을 해서 더 이상 구르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원인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게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앞서 지난 3월에 이 유치원 측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서 지질이 안전한지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현장 가서 보고요. 그리고 원래 설계한 도면도 보고 보니까 원래 설계한 도면이 시추조사라고 하는데 땅속을 파보는데요. 그것도 듬성듬성 했고요.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해요. 지질조사도 시추조사도 부실하고. 그러면 지질을 제대로 못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하고 금천구 일주일 전하고 똑같은 지질인데 촘촘히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듬성듬성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설계도면도 보니까 거기 전단강도 이런 걸 보니까 실험도 부실하고요.

그러고 나서 굴착해서 보니까 더 나빠요. 이게 굴착할 때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파거든요. 그런데 계단 밑을 파다가 더 제가 볼 때는 한 50% 공사 됐을 때 봤거든요. 지금은 80% 거든요. 그런데 밑에 팔 때 보니까 이쪽으로 공사장 쪽으로 무너질 수 있는 편마암의 단층점토가 경사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100% 무너지는 겁니다.

앵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3월달에 그때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붕괴 이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게 3월달에 갔을 때 모습입니까?

[인터뷰]
바로 제가 왼쪽에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 무너진 게 까맣게 보이는데 지금 무너진 게 그대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면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단층이 세 군데가 노출돼 있었어요.

앵커

이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인터뷰]
맞습니다. 저게 옹벽의 왼쪽이 무너졌거든요. 그게 지금 단층이 뻘겋거든요. 저기는 또 까만 것들이 미끄러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그게 단층이거든요.

앵커

이미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아니죠. 지질은 있는데 밑에까지 안 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데 그걸 파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앞에서 무너졌는데. 앞에 무너지더라도 위에까지는 영향이 없는데 그 지질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백 개를 봤는데 저게 무너지는 거는. 저거입니다, 바로. 저게 점토거든요. 제가 사진 찍은 게 그래서 찍은 겁니다. 점토가 딱 있거든요. 저거는 무조건 보강해야 되는 겁니다. 저걸 검토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설계 보니까 검토를 하지 않았고 내시경 카메라같이 그렇게 자세히 안 했거든요, 자세하게. 대충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저게 점토가 있으니까 저걸 검토하라고 제가 사진 찍어서 저걸 첨부해서 제가 리포트를 줬습니다. 이거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전체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걸 구청이나 교육청에 보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는 몰랐다고 하는데 왜 모릅니까? 벌써 5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저한테 그걸 안전을 맡겼는데. 그래서 제가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멘트를 했습니다. 분명히 무너진다, 그대로. 왜냐하면 경험상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보면 왜 모릅니까, 딱 보면.

앵커

그러면 그때 교수님께서는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수반이 되어야 안전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셨었나요?

[인터뷰]
실제로 옹벽이 설계한 것보다는 흙이 밀리는 게 많아요. 압력이 더 많거든요. 지금 한 15개, 20개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튼튼하게 보강을 추가보강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부의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건설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해도 그냥 넘어가고 허가해 주고. 그게 우리나라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세계적인데 지금 현장에서 기술자가 기술력 발휘를 안 하고 돈 아끼려고 허술하게 하는 게 이게 부실시공, 이게 바로 금천구, 어저께 사패산 싱크홀 다 그런 겁니다. 부실시공.

앵커

지금 상도유치원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신데 말이죠. 태양열 집열판도 찌그러져 있고 외벽도 벗겨나가서 지금 단열재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거의 종이를 구겨놓은 듯이 지금 현장 상황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상도유치원 자체가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죠?

[인터뷰]
높은 곳에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건물이 무너지고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단층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저거는 현상이고 원인은 밑에 있고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초반에 10원을 들을 것을 지금 저거 복구하려면 한 200원 드는 거거든요. 10원이 2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만 막았으면 빨리 막는데 시간도 5개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했나요. 서울시나 국토부 다 원인조사 안전진단 많이 하는데 국가안전재난, 안전행정부, 뭐하나요, 다? 정밀조사 하거든요.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당시에 3월달에 가보셨을 때 지금 저 현장에서 그럼 빌라 공사장이 벽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 공사 현장에 건축허가가 난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인터뷰]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세계적이어서 아주 붙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압감 때문에 그렇지,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렇지 토목공사는 남대문 밑에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세계적인데 기술자가 할 수 있게끔.

앵커

허가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인터뷰]
관계 없습니다. 공법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대로 기술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걸로 기술자가 일할 수 있게끔 터전을 안 만들어주고 공기가 딱 정해져 있고 보강하면 또 공기가 늘어나야 되니까 다 돈이거든요. 그래놓고 사고나면 처벌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월급쟁이니까 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희생양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술자들이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처벌만 하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바로 일주일 전에 금천구하고 똑같습니다. 금천구도 무너지지만 않았지 똑같지 않습니까?

앵커

가산동 아파트 붕괴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터뷰]
2년 전에 은평구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요. 흙막이가 무너져서 건물이 기울어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이 계속 일어난다.

[인터뷰]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터파기 할 때 주변에 있는 건물들 균열 안 가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균열 안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발파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돈 때문에 그리고 싸게 하려고 그리고 보강을 경제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금이 가도 그냥 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걸 누가 감독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업자들이라는 거는 이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앵커

현장 감독은 없습니까? 감리도 있고요.

[인터뷰]
감리도 있는데 민간은 감리인데 형식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다 있습니다. 법도 있고 다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금천구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지질에. 원인도 똑같습니다. 지질조사 안 했고 부실한 시공. 이게 왜 반복됩니까? 도대체 국토부 뭐 하나요? 서울시 뭐 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냐고요.

앵커

지금 상도유치원 측에서는 위험을 알고 교수님한테 점검을 부탁을 했는데 말이죠. 이 이후에 유치원에서 구청 쪽으로 공문을 보냈다고요.

[인터뷰]
보냈다 그러고요. 그런데 터파기 하다가 주변에 금이 가면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허가한 사람한테 구청한테 해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모른다, 너희끼리 해라. 그리고 구청이 이 사람한테 원래 노후 건물이라서 균열이 나는 거야. 레파토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소송하게 되면 소송도 해라, 그렇게 하면 소송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균열 난 거는 현상이고, 저것도 현상이고요.

원인은 공사에서 난 거거든요. 공사한 걸 원인을 해서 원인을 찾으려면 공사한 자료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지 않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균열 나면 골병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떼워주는 걸로 끝내지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쳇바퀴, 카르텔, 이게 세월호가 난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실은 이게 재난을 카르텔을 끊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세월호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세월호 하고 나서 그때 4월달에 2014년 4월 말에 공청회를 했는데 저는 산사태 우면산 난 거 16명을 왜곡됐다고 하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거 듣더니 와서 똑같습니다, 교수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 다 똑같아요. 세월호가 준 교훈이 뭔데요. 우리나라가 재난이 업그레이드되고 카르텔 고리를 끊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리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전문가가 붙고요. 옥시에서 왜 거기 서울대 교수가 하고 교수가 두 사람이 했는데 그게 편을 들어줘서 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런데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그러지말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게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르텔, 쉽지 않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지 국민안전처 만들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산동도 있고 사패산도 있고 계속해서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땅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어떻게 추가 사고를 막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인터뷰]
우리나라는 공사 하면 마지막에 처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면산 나게 되면 산사태 또 용역이 많아지고 산사태인 우면산도 1200 공사비가 나오고 싱크홀 나오면 싱크홀 전담 부서가 생겨서 기술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없는 게 아닙니다. 해 놓고 나중에는 부서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만 늘어나고 돈 예산만 늘어나고. 이게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자기가 제일 위험하니까 국민들이 함께 5000만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시스템을 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조직만 갖추는 겁니다.

앵커

지금 상도유치원 이 현장을 다시 돌아가봐서 붕괴되기 이전에 보면 흙막이가 있고 또 한쪽에는 철근을 덧대고 또 지지대까지 세운 게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강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건 제가 갔을 때는 5개월 전이니까 완전히 밑에까지 안 팠기 때문에 여기만 팠기 때문에 거기는 가서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밑을 더 파내려면. 그런데 더 하기 전에 지질을 보면 무너질 게 보이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왼쪽에 지금 있는 게 시멘트로 발라놓은 옹벽이 보이는데요. 저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열이 한다면 열세 개를 해 놔야 되는데 20개가 열려 있는데 10을 하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질에 맞는 궁합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공법이 나쁜 게 아니고 제대로 보강을 양을 정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질을 제가 봐야 하는데 사실은 지질이 가장 핵심인데 이게 지질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합니다.

앵커

지질조사를?

[인터뷰]
그게 가장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아끼려고 대부분 우리나라 토목공사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건물만 짓고 이렇게 멋있는 걸 보는데 밑에가 허술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터뷰]
지금 상도동 저 사고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피소로 피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반경은 어느 정도나 잡아야 할까요?

[인터뷰]
그건 시뮬레이션 해 보면 나오는데요. 저게 무너져서 구르는 거, 높이 봐서. 저거는 시뮬레이션 하면 나오고요. 지금 급하니까 바로 그 옆에다 저걸 그냥 메우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가야 할 것 같아요. 원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H파일을 박아서 밑에다, 밑에서 좀 해서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게끔 급선무인데 많은 사람들이 덮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천재지변 이렇게 몰아가죠. 전문가들도 학회 이름을 빌려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우리나라 학회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원인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건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들도 좀 개선이 돼야 하고 사회가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 교수님 지적은 어제 비가 와서 비 때문에 지반이 약했다, 이런 식의 사고원인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다 그렇게 합니다. 금천동도 비가 와서 그러다가 2, 3일 있다가 인정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설계보고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렇게 설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최소한 보강도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했으니까 저렇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토목공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한데 제대로 기술자가 일할 수 없는 분위기 만들어놓고 또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새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견제를 해야 됩니다. 5000만 국민이 어떤 국민운동을 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 정부에만 맡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현장의 기술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공사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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