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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비자금 의혹' 해명 "불법 의도 없었다"
Posted : 2018-09-05 20:2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예산을 고위 법관에 나눠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불법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도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각급 법원이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행정처는 2015년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이를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 처음 편성된 예산이어서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불법적 의도에 의한 예산유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는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고등법원 등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 대신 카드로 집행했고, 내년 대법원 예산안에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편성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는 배정된 예산을 왜 비자금처럼 조성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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