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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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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14:31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지난 2015년 1월 14일 진도군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문을 연 팽목항 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1329일 만인 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군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소환조사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영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는 4년 5개월 만이고 또 팽목항에 분향소가 설치된 지는 3년 8개월 만에 팽목항 분향소가 이제 정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이 사실상 그 전에 분향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선체를 인양하고 해저 수색이 완료가 되면 일단 팽목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원래의 생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킨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팽목항 합동분향소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9개월 후에 이게 만들어져서 그동안에도 그만하고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1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어쨌든 국가의 잘못되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점하고 이번에 해저수색이나 선체 인양이 전부 다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앵커

그것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팽목항 분향소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향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의미는 계속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팽목항 분향소 자체는 없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안산에 4.16 기억저장소라는 곳을 만들기로 했고 거기에 모든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놓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 특히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남겨진 사람들이 가지는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하고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들을 추억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나마 팽목항이라는 곳이 있어서 가족들은 좀 위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가 사실 철거가 되면 물론 기억저장소라고 하는 곳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목항이 가진 의미하고는 많이 달라서 좀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품들이나 그 분향소에 있었던 것들이 기억저장소로 옮겨지기는 하지만 장소가 갖는 또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기억저장소라고 하는 곳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인 것이고 팽목항이라는 곳은 실제 사건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느끼는 느낌이나 감회 같은 것들은 매우 다른데요.

문제는 안산에 세월호와 관련된 4.16기억저장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글쎄요. 팽목항 분향소가 없어지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제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나오는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팽목항 분향소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남긴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게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시발점이 4.16 세월호 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형태로 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사실은 촛불집회 형태로 해서 국가가 국민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은 국민들이 분열되는 그런 양상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팽목항 분향소를 유족들이 스스로 철거하고 자진해서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하고는 조금 단절을 하고 적폐하고 청산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 혹은 그런 새로운 화해의 시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군특별수사단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월호 관련해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 오늘 군특별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했죠?

[인터뷰]
네. 특수단 그러니까 이 특수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사실은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문건 검토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세월호 관련된 민간인 사찰 의혹 두 가지였는데요.

특수단이 7월 16일에 이 수사에 착수를 한 이래에 첫 번째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소강원 전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4월달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광주 전남 지역에 기무부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TF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을 사찰, 즉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또 모든 책임을 국가로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성향을 조사하고 그중에 사실 몇몇 유족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분열 정책을 썼다, 이런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 참모장에 대해서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혐의입니다.

그런데 전 참모장이, 소강원 전 참모장이 당시에 호남 지역의 기무부대장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무부대장이었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사찰을 지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소강원 참모장은 본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당시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술들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2014년 4월 28일에 사령부의 세월호 직원, 그러니까 세월호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현장 지원팀과 정책지원팀 두 팀을 만들어서 이들의 TF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안산 지역에 기무부대 그리고 정보부대, 즉 사이버부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한 부대들을 동원해서 개인의 성향과 직업, 학력,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일종의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마치 전체적인 국민의 뜻인 것처럼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해서는 고속 승진의 배경이 뭐냐, 이것 가지고도 의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령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장까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세월호가 배경이 됐다, 이런 의혹들도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소강원 참모장이 2008년 10월 8일에 사실은 대령으로 승진을 합니다, 2008년에. 그랬다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015년 11월달에 소장으로 승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터넷으로 소강원 승진만 치더라도 소강원 당시 대령 혹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승진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 개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분이 정보를 소위 말하면 팔아서 이런 식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은 스스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특수단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소강원 전 참모장은 지금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밟게 되는 법적 절차와는 조금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특수단이 원래는 군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강원 전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요.

일반적인 절차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절차와 똑같기는 한데 그 법원이 일반 법원이냐 그렇지 않고 군사법원이냐 이것만 달라지는 건데요.

어쨌든 군사법원에서 지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영장 발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 참모장은 기본적으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는 동안에 태도가 특수단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은 지시에 따르고 법대로 따랐다.

그리고 양심에 비춰 잘못이 없다라는 진술했다고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우려내지는 혐의 부인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영창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곳에 가서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기무사와 관련한 것을 군 특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해서 영장청구는 사실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기무사 혹은 기무사령부가 보여줬던 태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수사단이 수사한 게 잘못되었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 특수단에서 매우 신중하게 증거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군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검토와 관련한 수사가 큰 줄기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사실 분분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민간인 사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 실행의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이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현천 전 그 사람이 미국에 있지만 와야 됩니다.

지금 오고 있지 않고 또 소환을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일 내에 빨리 와서 정리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쪽에 집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에는 좀 사건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운전자가 SUV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SUV 차량을 커피숍으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사실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70대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났었는데 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4시에 74세인 한 모 씨가 몰던 차량이 경기도 일산 장항동에 있는 커피숍으로 돌진을 해서 이 종업원, 28살짜리 이 모 씨가 사실은 다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그 파편에 맞아서 다친 것이고요. 사고 당시 가게에는 다른 종업원하고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차량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람이 없는 쪽으로 돌진을 했기 때문에 유리창 파편에 의해서 1명 다친 것 외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도록 하죠. 지금 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70대 운전자가 소형 SUV인데요.

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카페로 돌진했다고 하는데 운전조작 실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차량에서 글쎄요, 급가속이 되거나 그런 흔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 지금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우회전을 하면서 사실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어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연령이 이분이 74세니까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가까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인지 능력 저하로 조작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4세 한 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70대 운전자이다 보니까 고령운전자들에 대해서 이거 계속 운전을 해도 되는 거냐.

70대 넘어가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즘에 사고가 참 많았어요.

[인터뷰]
특히 최근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차산 근처에 있는 곳에서 또 70대 노인분이 사실 그분이 술을 드셨다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나가던 행인도 다치고 여러 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사실 잘 안 다쳤지만. 요점은 그런 식의 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8월 22일에는 74세 부산에서 운전하시던 분이 8중 추돌사고를 내고 또 7월23일에는 광주에 계시는 76세 운전자가 응급실로 돌진을 하기도 하고 또 12일날 아까 말씀드린 광진구 아차산 근처에서 72세 운전자가 상가돌진해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큰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소한 사고들이 진짜 많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최근의 것들만 모아서 봤는데 이거 화면이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부산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70세 운전자였는데요.

갑자기 저렇게 차선 변경 그러니까 뒤를 안 보고 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도한 것과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도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든 운전자, 70대, 80대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를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인터뷰]
운전면허갱신이라고 해서 사실은 적성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분이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체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명확하게 이걸 진단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저런 문제 때문에 요즘 택시를 타시게 되면 고령의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면허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1.1%를 차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져서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즉 젊은이들이 낸 그런 사망사고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더라, 이런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11만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392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1건당 0.03명 정도가 숨진 셈이어서 문제가 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글쎄요, 나이 들면서 좀 운전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겁이 나거든요. 고령의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나가면 젊었을 때와 다르게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겁이 난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일단 이동이 너무 불편하다. 또 택시 같은 것들을 잡아서 타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돌봐줘서 뭔가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해 주게 되면 사실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면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짙게,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반납한 경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2013년에 538명이었는데 지난해 2017년 8월까지로 집계가 돼 있는데 1800명 그리고 2016년에는 1942명. 이렇게 자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일본은 지금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진행된 사회인데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노인들이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인터뷰]
일본은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일본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480만 명 정도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한 사람이 34만 5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간 18배나 운전면허 반납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반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인터뷰]
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인센티브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운전졸업증이라고 하는 걸 주면서 당신은 운전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졸업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고요.

운전 경력 증명서 같은 것을 주는데 이것이 있으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운임을 할인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지역마다 좀 다르게 금융이나 교통이나 무료배송 이런 것들도 해 주고 온천 같은 데도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내주고 있다고 하죠.

앵커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관리나 감독 강화의 차원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스스로 운전능력을 과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걸 과신했다가 사고를 내면 본인도 사실은 다친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운전 환경이 외국보다 좋지 않습니다. 도로 폭이 상당히 좁고요, 차도가. 그리고 워낙 차들이 많이 붐비고 있고 특히 운전할 때 난폭운전 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늦게 가면 뒤에서 빵빵 거리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더 마음이 조급해져서 운전하는 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본인이 다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평소 운전 습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서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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