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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폐막...병역특례 논란은 계속?
아시안게임 폐막...병역특례 논란은 계속?
Posted : 2018-09-03 14:32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아시안게임, 어제 폐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경기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있는데요. 바로 선수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축구와 야구 등 금메달을 딴 종목의 선수들이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는데요. 국제적인 무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국위선양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병역 특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우리 축구단이 개선을 했습니다. 비롯해서 어쨌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병역 특례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오늘 개선을 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축구대표팀은 23세 이하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일드카드 선수 3명,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3명인데 요. 이 전원이 병역 특례자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외신들이 경기보다는, 물론 경기도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병역 특례 부분을,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이 병역 특례를 계속 갖다가 같이 인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인터뷰]
사실 아시안게임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추정 몸값이 9880만 유로니까, 그러니까 1284억입니다. 이게 순수 몸값이 아니라 이적료를 말하는 건데.

이게 병역만 해결이 되면 1억 유로를 넘어간다, 1억 유로라면 전 세계적으로슈퍼스타를 평가할때 기준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메달을 못 따서 군대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9880만 유로 중에 병역 리스크가 8800만 유로, 1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군인들이 받는 연봉을 받고 우리나라 상무나 이런 팀에서 경기를 뛰느냐.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돌아오니까 경력단절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외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여러 축구선수들 전원이 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됐고.

축구대표팀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의 병역 면제를 위해서 다 응원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또 참 아이러니한 건 똑같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같은 경우에 제가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았던 건 은메달을 기원하자, 이런 댓글들이 주를 이뤘단 말이죠. 이게 결국 병역 특례 제도 자체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겠느냐.

또 선수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나 절차 확보성이 정해지지 않은에서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 병역 특례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병역 리스크가 8800만 유로, 100억 원에 해당한다는. 8800만 유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병역 리스크가 운동선수들한테는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텐데 이번 축구선수들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은 한 89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출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매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남성 선수들 중에도 이미 병역을 필한 사람도 있고요. 또는 지금 병역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무도 있고 경찰청 운동 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2명 정도가 대상인데. 이 중에 우리 축구팀 20명은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에서 올라와서 23세 내외의 와일드카드 3명도 군필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야구팀은 엔트리 23명 중에서 적용되는 사람들은 한 9명 정도가 대상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축구팀과 야구팀이 숫자가 많잖아요. 전체 병역면제 대상 중 약 69%가 축구팀과 야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개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펜싱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성은 대상이 안 되니까 배제하고.

이렇게 보면 40여 명 정도가 이번 아시안게임의 결과 병역 혜택을 받겠구나. 그런데 그중에 축구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야구, 그 외에 개별 종목들인데 문제는 이게 축구팀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습니다.

일부 그래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병역 특례 제도가 문제다, 이런 여론들은 있지만 사실 저는 지난 6월달에 월드컵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손흥민 선수가 뛰었는데도 들어올 때 달걀 세례를 맞았어요. 쿠션 세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실황으로 지켜봤습니다마는 정말 뜨거운, 1000여 명의 팬들이 공항에 모여서 대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열기는 달라졌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응원은 응원이고 칭찬은 칭찬이고 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성에 큰 관심을 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선수 중 40여 명 정도가 병역 특혜를 받게 되는데 병역 면제는 아니죠?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병역이 면제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이번에 금메달을 딴 선수는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체복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금메달을 딴 종목으로 3년여간, 그러니까 바깥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말그대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다라는 건 오해고요. 이 병역법 33조7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역법을 통해서 병역이 이렇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체육예술 분야의 사람들은 일단 경기는 올림픽, 올림픽은 동메달까지입니다. 금은동까지이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말고 중요한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월드컵, 월드컵은 2002년에 4강 가서 한시적으로 국민여론 때문에 면제시켜준 적은 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다음에 기타 비인기 종목 중에서도 세계선수권 대회도 있거든요. 세계선수권 대회도 여기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체육 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딱 바로 떠오르실 텐데. 방탄소년단도 그러면 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국위선양으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는 병역법 제33조의7만 가지고 병역 혜택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는 병역 특례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특별히 크게 논란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게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87년부터 병역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강화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몇 번 겪습니다.

야구 WBC가 4강 올라가면 이거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론이 세지니까 그때 정부가 부랴부랴 특례법을 만들어서 해 줬어요. 그런데 해 주니까 국민여론이 아주 싸늘해졌어요. 이게 뭐냐? 병역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거냐. 다음 해에 WBC는 도로 빠집니다.

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제 16강 올라가니까 해 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8강 이탈리아전 직전에 부랴부랴 병역 혜택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조변석개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김연아 선수, 물론 여성이니까 해당 안 되지만. 빙상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할 때는 세계선수권대회 시청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면 싸이는 최고의 유튜브 뷰 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1억 뷰를 넘으면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싸이는 두 번 군대 갔다온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면 그야말로 다 다른 거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차이코프스키 콩구르에서 1위를 하면 예술체육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이런 게 강한데요.

문제는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문화와 예술은 스포츠를 포함해서 취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의 권리를 최고로 인정하고 어떤 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지의 기준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지금 이번 아시안게임 때 논란이 된 게 사실 야구 때문이에요.

앵커

지금 저 화면에 우리 야구대표팀이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축구대표팀 귀환한 거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인터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야구 같은 경우에... 축구는 아시안게임 우승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이번 대회 첫 2연패입니다. 야구는 우리나라만 프로 최정예 선수들이 나가요.

일본은 실업, 대만도 실업 그리고 대만을 제외하고 홍콩이나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중학생 야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면 금메달 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금메달 못 따면 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팀에서 병역 유망주나 각 팀에 꼭 필요한 선수들인데 군대를 아직 갔다 오지 않으선수들을 대표팀에 승선시키는 데 그게 실력과 무관하게 승선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와요.

저도 LG의 광팬인데 이번에 LG트윈스의 선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지환 선수인데요.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 포지션 하나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예선부터 포함해서 한 두 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게임이 아니라 두 이닝. 그것도 대수비 정도만 했다는 말이죠.

그러고 면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오지환 선수가 사실 경찰청 입대하려고 했는데 경찰청 입대 포기하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돼서 정상적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야구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뽑힐 만한 성적인지 되게 애매했어요.

그리고 또 삼성의 박해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뽑히는 과정에서도 이게 진짜 실력으로 뽑은 거야? 아니면 각 팀에서 무리하게 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승선시켜준 거야? 그리고 고작 2이닝을 뛰었는데 병역 면제가 돼? 이러다 보니까 야구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금메달 땄는데 축구는 저렇게 금의환향하고 야구선수들은 들어갈 때 얼굴도 못 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야구선수들에 대해서는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메달 기원, 동메달 기원, 금메달은 따지 마라, 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 관련해서는 선수 선발과정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병역 혜택이 아시안게임에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프로선수들이 나가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어쨌든 국제대회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조성이 되면서 이거 다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반드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 좀 올인하던, 그러니까 스포츠가 국위선양이 되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SNS로 바로 금메달 축하하고 영국의 BBC가 관심 가지고 우리나라의 스타플레이어들이 해외에 진출에 있을 때 우리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국민들의 단합에도 여전히 스포츠는 유효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스포츠에 의존하던 것과 지금은 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병역 특례를 가지고... 일본에서 저는 외신 나온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뭐냐 하면 23세와 21세가 싸워서 21세가 졌다, 일본은 스스로 졌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병역 특혜라고 하는 강력한 당근이 있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그런 당근 없지 않느냐. 군대 가기 싫으면 죽기살기로 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민망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야구에 대한 비토는 어떻게 개선돼야 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 수준과 맞게 사회인 야구 중심으로 선수단을 꾸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이게 아마추어리즘이 제일 중요한 경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프로 선수들이 나가서 여기서 뛰고 잘했다. 항상 축구 2연패는 잘한 겁니다마는 야구는 우승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잘했다고 손을 뻗치기에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병무청에서는 과거에 누적 점수제를 도입하자는 괜찮은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서 금을 따면 100점. 그리고 또 올림픽의 금은 120점, 은은 100점.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조금 퀄리티가, 아시아 내 국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50점 해서 100점을 넘기면 병역면제를 해 주도록 하자. 세계선수권 각각 20점, 30점 이렇게 줘서 A매치라고 우리가 부르죠. 국가대항 경기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계속 냈던 선수들의 점수를 누적시켜서 100점에 도달하면 병역 면제. 이러면 저는 사실은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을 따면 한번에 면제가 되는 거고요.

은을 따도 면제가 되는데 아시안게임에서는 두 번 금을 따거나 우승을 하거나 해야 주고 나머지 선수권대회 점수들도 합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선수의 병역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설명한 병역법 33조 7항에 그거해서 대체복무를 시켜주면서 이게 554시간에 34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지금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현역복무보다 길어야 된다는는 게 원칙 아닙니까? 깁니다, 지금. 예술인들, 스포츠인들의 복무가. 그리고 봉사 554시간은 병무청장이 인정하는데 절반은 해외에서 이행을 해도 돼요.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수들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 누적점수제가 어떠냐인데. 그동안은 체육인들이 반대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에 걸리지 않는 선수들까지도 배려하고 싶은 생각에 혜택을 유지하고 싶었던 건데 국민들의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한체육회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빠른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에는 그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국제대회 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위를 선양한다, 또 국력을 어느 정도 해외에 알려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혜를 베풀었던 건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역 특례에 관한 법이 처음 도입된 게 벌써 45년 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국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방탄소년단도 (병역) 면제시켜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병역 특례를 주는 국제 대회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이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요 병무청에서도 공감하시리라 보는데 예를 들어 음악 분야는 그 뭐라 그러나요 고전 음악 바이올린 피아노 이러한 콩쿠르 밖에 없고 대중 음악은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의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탄소년단, 그 얘기가 바로 하 의원 얘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하 의원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이 관련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문자가 제일 많이 오는 게방탄소년단 관련해서예요. 그러면 방탄소년단만큼 국위선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제가 알기로 방탄소년단 새 앨범 또 빌보드차트에 올랐습니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교관분들의 외교 노력보다 더 크게 국위선양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체육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하다 못해 지금 말씀하셨던 세계선수권, 등수가 나오잖아요.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고전음악 같은 경우는 콩쿠르 1등,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문화, 대중음악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빌보드 메인차트 앨범 1등, 이런 거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국위선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누가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에서 구기종목에 나가서 후보로 한 1, 2분 뛰고 병역 면제된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주전이 아닌 경우에. 그런 선수들하고 방탄소년단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지금 K팝이라는 게 갖고 있는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이 K팝에서 이렇게 초선두주자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전부 다 병역면제를 시켜주자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기준들을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70년대에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때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린다는 취지였다면 지금은 이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병역에 관련된 혜택을 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분명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도를 보면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나와 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이게 누적점수제를 적용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빌보드 차트가 미국도 있지만 영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동남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요, 남미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내 인기가요 차트에 올라갔다고 해서 병역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검토할 게 국위선양, 국민단합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한데 한 가지 명확한 게 스포츠든 예술이든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거라면 저는 혜택을 많이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과 더불어서. 다만 여기는 돈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대중예술과 우리 스포츠 프로선수들은 프로페셔널이라는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흥민 선수, 저는 병역 혜택 찬성합니다. 그런데 손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주급을 1억 2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월급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적료를 치니까 1000억이 넘지만 그냥 연봉으로 딱 치면 60억 원 정도가 현재 연봉이에요.

이것도 좀 평가절하된 걸로 이야기합니다, 군대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이거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입대를 하면 21개월간 병의 이 돼도 월급이 64만 원이에요. 물론 제가 현역 복무 대 병장 월급이 1만 원입니다.

60배가 올랐죠. 그래도 64만 원 월급을 받는 것과 지금 월급을 5억을 받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들은 국위선양도 하고 정말 그들의 노력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도 이끌어내지만 이들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을 하지만 이들은 국가를 선양하기 위한 봉사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상품이에요, 문화상품. 그러니까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차지하고 군대를 가는 사람은 직장을 다 놓고 군대를 가는 겁니다, 평범한 장정들은. 이 문제가 또 나중에 문제제기가 돼요. 단순히 점수제로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가점으로 면제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들은 세금을 50% 낼 겁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역 특례제도를 훨씬 지금보다는 더 입체적으로 정교화하고 국민들의 다수의 여망을 집어넣는 것은 맞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징집제를 유지하는 한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따져볼 그런 기회가 이번에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론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청원으로 유은혜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개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평가가 일단 50%가 넘습니다.

50.8%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호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늘 1시 기준으로 해서 4만 7000명, 거의 5만 명 정도 육박하는 정도의 숫자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은혜 후보자는 교육에 무슨 경력이 있지?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일 예민한 게 교육하고 입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언가 명확하게 교육에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입시를 설계한다는 말이야? 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과거에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던 게 철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공무직법과 관련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교사도 정규직 교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임용고시 본 우리는 뭐야. 그래서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바로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교육을 잘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의견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향입니다. 보수 쪽에서 바라보면 너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되다 보면 또 아무래도 교육제도 전반적으로 다 진보적으로만 흐르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무색무취한, 그러니까 성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앉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 내정자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바로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그 문제, 교육공무직법 이 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는 14만 명에 이르렀던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각 시도 교육청 별로 교육감들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 공무직법을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이미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우려를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앵커

내정을 철회해달라는 이 청원에 주요골자가 바로 교육공무직법 관련한 것인데. 지금 앞으로 다시 법안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이 문제만은 해결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들을 정규직화하자 이게 법안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문이.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예요.

그것도 문제가 돼서 왜 문제가 됐냐면 한국교총하고 그리고 현직 교사라든가 또는 교대생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진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지난해에 벌어집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은혜 장관 지명자를 빼고나서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이 처음 찾아가면서부터 쭉 이뤄지는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어요.

엄청난 반발에 부딪칩니다. 그러면 자격증, 임용고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우리는 치르고 대기발령을 받아야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를 했어요.

교사 문제는 정규직화 하는 거 보류, 일단은 그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2016년 법안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 자진철회한 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은혜 장관이 되더라도, 부총리가 되더라도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완전히 끝난 건이다라고 봐요. 앞으로 정말 시간을 가지고 더 정교한 제도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2016년 법안에 대한 논란은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강공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서의 전반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성향 비교를 해 보면 이미 하차하게 되는 김상곤 부총리하고 크게 성향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진보적이라고 했는데 김상곤 장관이 훨씬 진보적이에요. 이분은 어떤 일반고로의 전환, 특수학교들 다 폐지. 강력하게 교육감 출신으로 공약이 딱딱 나와 있었는데 유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한데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일반고를 다 자사고로 전환시키겠다든가 이거를 공약으로 말한 적이 없는 재선의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교문위에 주로 6년 동안 일을 했던 교육전문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검증과 함께 명확한 교육철학,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야당이 중심적으로 들여다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 후보자가 그러한 자질 검증을 뛰어넘어가고 자신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또 득점을 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평가가 좀 어려운 게 잘 모르겠다, 물음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법안은 이미 용도 폐기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유은혜 부총리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김상곤 부총리와 또 비교되는 부분, 개혁적인 성향이 좀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현장 경험이 없다. 현장을 잘 모른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화를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개혁적 성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분들은 정치성향으로 따지면 진보적인 분들이에요. 또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쪽에서는 왜 계속 이렇게 진보적인 부총리가 나와서 교육 정책을 다 진보적으로만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건데요.

사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유은혜 후보자가 진보적이라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거였고요. 사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자질이죠.

이게 교육부 총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인 입시제도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제도와 관련된 걸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흔들려버리면 사실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건 그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만큼은 정말 10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명백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불거졌던 강남의 S여고의 쌍둥이 자매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그게 결국 교육 전문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물음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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