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차주 결국 사과...사건 발단은?

'송도 불법주차' 차주 결국 사과...사건 발단은?

2018.09.01.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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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서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크게 논란이 됐었죠.

[인터뷰]
불법주차 치고는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검색어 1위도 하고 그랬는데요. 불법주차가 저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만큼 주차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벌어지는 문제이고 그리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것은 아파트 주민이 이미 알려진 대로 말이죠. 주차를 해놨는데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차를 했다가 스티커를 붙인 거죠. 그것이 여러 장 붙였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저렇게 정문 입구에 말이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비스듬히 세워서 통행을 방해한 사건인데요.

일단은 해결은 잘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하면 저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 간에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숙제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차주가 사흘 만에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제가 볼 때는요. 처음부터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자가당착인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 4일 만에 사과를 했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여론, 그것을 넘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사실상 백기항복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최초에는 경비원들에 대해서 자기는 상하관계, 갑을관계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전 주민들을 적으로 돌려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자기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내용들을 여러 가지 보게 된다면 지금 차량에도 저렇게 여러 가지 3M딱지들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들이. 본인이 사실 홀로그램을 갖고 부착하라는 것은 규정이에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즉 이분이 얘기했던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입주자들의 여러 가지 분노를 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분노를 무시한 것.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사는 모든 분들이 저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주의 깊게 보시고 저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차주의 사과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키울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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