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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아파트 도로 땅꺼짐...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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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1 16:48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어제 새벽 서울 가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숙박 업소로 흩어져서 대피 첫날밤을 보냈는데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수백 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어떤 사고였는지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31일날 오전 4시 40분이죠.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모 아파트 앞에 있는 공사장인데요. 공사장에서 30m, 10m 그리고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이 아파트와 약 1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4대 앞바퀴가 싱크홀 쪽으로 빠져서 견인했고요.

그리고 화단이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흐트러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금천구 지역에 있는 누적 강수량이 148.5mm라고 하더라도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관리소에서 축대가 붕괴된 것은 건설사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3개 동이거든요. 그 3개 동이 지금 가산동 오피스텔 현장 여기와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5도 정도가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계측기로 측정을 해 봤더니 기울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재입주를 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오늘 1시에 구청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말이죠.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이 말이죠.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더 지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흙막이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흙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싱크홀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싱크홀은 아닌 것으로 지금 공사 현장에서 축대 쪽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흙이 유실되면서 그쪽으로 흙이 쏠려 내려가면서 주차장 쪽이라든지 도로 쪽이 이렇게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앵커

싱크홀과 지반 침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가해,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외적 요인 없이 그대로 가라앉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반 침하라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축대 쪽에서, 충대가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붕괴되지 않았지만 흙막이 공사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흙막이 공사할 때 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배수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말이죠. 흙이 쓸려내려가면서 지반 침하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의 지반 침하라고 하는 것은그러니까 싱크홀과 달리 공사 현장의 요인 때문에 지반 침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 침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원인 조사가 진행될까요?

[인터뷰]
일단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계측기를 추가적으로 실측을 해서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데 지금 금천구청 쪽에서는 계측기를 바로 구매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소한 24시간 정도는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금천구청에서 이번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소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싱크홀이라고 해서 지면 하에 어떤 동공이 발생해서 주저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흙막이에 대한 배수로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토압이 증가해서 이 흙막이가 붕괴한 상황에서 토사가 유출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90% 정도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1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붕괴와 연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도 참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주민들이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아이를 맡겨둔 사람들도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월요일에 출근 준비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하면 책임 소재에 따라서 보상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추가 안전진단 하고 정밀 감식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전에는 안전 확보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붕괴된 여기 말고 다른 쪽에도 균열의 조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쪽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있다면 이거는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봐도 단순한 싱크홀이 아니고 이 공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와 연관이 있다면 부실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공사가 했고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행사가 책임을 지는데. 1차적으로는요, 시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원래가. 그리고 시공사도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이와 같이 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민사학법적으로 보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 잘못을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걸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폭우가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인지 폭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폭우와 부실 관리가 어떻게 비율이 배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부실 관리도 있고 폭우도 있었다면 부실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인데 그래서 이 시공사 측에서 일단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주고 있습니다.

앵커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 범위를 어느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시행사와 시공사의 맡은 범위가 다른 것 같은데.

[인터뷰]
보통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죠. 시공사는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시킨 사람이 시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사가 책임을 1차적으로 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시공사도 거기에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둘이 나중에 비율을 어떻게 하고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두 사람의 문제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금천구청 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는데 구청 측에 책임을 묻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구청 측의 책임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최초의 구청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분들은 예고된 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실제로 6월부터 공사장 근처에 있는 벽이 흔들린다, 그리고 형광등이 떨어지고 싱크대에 균열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민원을 넣은 지가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그것이 구청 안에 있는 관련 부서를 서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청 측에서는 최초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일반 우편으로 와서 최초에 이것이 건축과로 와야 하는데 환경과로 와서 환경과로 오는 것이 건축과로 가는데 열흘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민원과 연계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밝혀졌고요.

그런 사항에서는 지금 그쪽 구청 측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도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 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만약 지금 전혀 다행스럽게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인명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구청의 대응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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